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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동승과 운행자의 배상책임

[질문]교통사고 발생시 호의동승자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그렇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호의동승자에 대해서도 자동차 운행자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호의동승자는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위험에 스스로 몸을 맡기고 또 무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07
- | 등록일 2008-01-01
저당권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답변]저당권을 설정하게된 채권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우리 민법 제361조에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우리 법상으로는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 함께 처분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민법 제361조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52
- | 등록일 2008-01-01
보증채무

[질문]갑이 을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을이 공사도중 병에게 손해를 입혀 갑이 병에게 이로 인한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약속하고 불이행시 손해배상하기로 하였고, 을이 이에 대해 보증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손해배상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병은 을에게 위 5천만원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병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까?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65
- | 등록일 2008-01-01
보증보험제도

[질문]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보증인이 없습니다.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보증보험제도는 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채무자가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하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04
- | 등록일 2008-01-01
경매의 하자

[질문]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고 채권자가 참여하여 경락받았는데 물상보증인의 소유 아닌 타인의 물건임이 밝혀져 채권자의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을 반환받으려 하는데 그 대상은 누가 됩니까? [답변]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종래 경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69
- | 등록일 2008-01-01
변제

[질문]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친구가 그 정기예금증서와 인감을 훔친 후, 은행에 가서 저의 대리인이라고 하여서 정기예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 지급은 유효한가요? [답변]은행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지급은 유효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친구가 변제받을 권한을 가진 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하였을 때에는 친구가 피해자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27
- | 등록일 2008-01-01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질문]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품대금을 모두 주었는데, 그 사실을 보증부탁을 받아 보증을 서준 보증인에게 통지하지는 않았고, 그 수탁보증인은 변제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는데, 사전에 채무자에게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것을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수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채무자에게서 반환받을 순 없고 채권자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03
- | 등록일 2008-01-01
채권의 의미

[해설 및 보충설명]채권이라 함은「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지급이나 급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요청 받은 행위(지급)를 하여야 할 의무가 채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청할 수 있는 권리(채권)를 가지는 자를 채권자, 반대로 행위를 해야할 의무(채무)를 가지는 자를 채무자라 합니다. 이 때 채권·채무의 목적인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30
- | 등록일 2008-01-01
채무인수

[질문]은행이 저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친구소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제가 변제를 못하던 중, 다른 사람이 저의 공장을 받는 조건으로 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은행도 이를 승낙하였으나 그 사람이 저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어, 은행은 물상보증인인 친구가 제공한 건물에 대해 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87
- | 등록일 2008-01-01
물상보증인의 채무인수 동의시 담보의 소멸여부

[질문]다른 사람이 돈을 빌린 데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던 사람이 채무인수에 대해 동의한 경우 그 담보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이 경우 담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을 물상보증이라고 하고 물상보증을 한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물상보증인의 담보는 담보했던 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08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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