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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고죄에서의 합의

[질문] 친구가 사기를 쳐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구속된 후 합의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친구는 석방되는 건가요? [답변] 합의는 사건처리에 관계가 없고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이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참고사유가 되거나 재판단계에서 유죄판결 선고시 그 양형에 참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75
- | 등록일 2008-01-01
피의자신문의 내용

[질문] 경찰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받았다고 소환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선 무엇을 묻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답변] 피의자신문시에는 사기죄의 혐의유무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하므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리를 해가고 관련되는 서류도 지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0
- | 등록일 2008-01-01
고속 버스 안에서 유실물 취득행위의 절도죄 성립여부

[질문] 승객이 고속 버스 내에서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판례에 의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원래 점유자가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그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는 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지배범위 내에 물건을 둔 경우 새로운 점유가 시작되는데,...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13
- | 등록일 2008-01-01
간통죄의 고소절차

[질문] 아내가 예전부터 간통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고소절차를 알려주십시오. [답변] 간통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내에 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먼저 부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거나 구두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76
- | 등록일 2008-01-01
형사피의자로 구속되면 얼마나 구속되어 있어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최장 30일입니다. 그리고 기소되면 상고심까지 갈 경우 최장14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10일을 넘지 못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773
- | 등록일 2008-01-01
계주의 배임행위

[질문]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하고는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고 달아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89
- | 등록일 2008-01-01
형사입건의 개념

[질문]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현재 입건된 상태라고 하는데, 입건이 무슨 의미인지요? [답변]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한 경우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는 경우에 사건을 수리하게 됩니다. 즉, 수사기관이 고소나 고발을 받게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870
- | 등록일 2008-01-01
강간범이 강간을 한 후에 강도를 한 행위

[질문] 강간범이 부녀자를 강간 한 후 공포에 빠져 있는 틈을 타서 현금을 뺏은 경우 강간죄 외에 어떤 죄책을 지게 되나요? [답변] 강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과 재물의 강취 사이에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때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81
- | 등록일 2008-01-01
강학의 자유

[해설및보충설명] 강학(講學)의 자유란 연구의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교수(敎授)의 자유라고도 합니다. 강학의 자유는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예를 들면 한국과학원 등)에 종사하는 교육자가 자유로이 교수하거나 강의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강학의 자유는 강학의 내용이나 방법 또는 학술적 견해의 표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는 강학내용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65
- | 등록일 2008-01-01
행정계획의 헌법소원 대상성여부

[질문] 국립대학교의 대학입학고사 주요 요강과 같은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77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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