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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의 취소가부(재고소금지)

[질문]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재판 중이었는데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답변]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63
- | 등록일 2008-01-01
원조교제

[질문] 아직 미성년자인 딸애가 순간의 잘못으로 원조교제를 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답변] 원조교제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인격권의 침해가 크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57
- | 등록일 2008-01-01
폭력을 휘두르는 시부모에 대한 형사고소

[질문] 결혼 후 혼수문제로 시댁에서 저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지만 가끔은 시어머니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폭력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답변] 두 사람 모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므로 이 법에 의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을 하는 방법도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99
- | 등록일 2008-01-01
성희롱 해당여부

[질문] 저희 사무실에는 남자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소에는 잘 어울리지만 회식자리뿐만 아니라 업무중에도 음담패설이나 야한 이야기를 하곤 해서 당혹스럽습니다. 이럴 때 성희롱에 해당되나요?[답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특히 어느 한 쪽이 수적으로 우세한 곳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다른 성의 사람에게 더욱 당혹감을 줄 수 있습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14
- | 등록일 2008-01-01
성희롱의 판단기준

[질문] 회사에서 남자직원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성희롱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답변]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희롱의 판단기준은첫째,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이때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둘째, 거부의사를 표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18
- | 등록일 2008-01-01
온라인성폭력에 대한 증거자료

[질문] 통신을 하면서 여러차례 성적인 메일과 쪽지를 받았는데 이를 신고센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거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답변] 도착한 메일과 쪽지를 모두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면 그 내용과 대화내용이 있다면 모두 갈무리해두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50
- | 등록일 2008-01-01
차용증서의 기재사항

[질문]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차용증작성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차용금액, 이자,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 변제장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차용증의 기재사항은 ①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대여금액), ②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3,486
- | 등록일 2008-01-01
이혼의사가 없는데 수리된 이혼신고

[질문]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답변] 가정법원에 그 이혼신고가 무효인 것을 확인 받아 1개월 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ⅰ) 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ⅱ) 이혼신고가 부적법한 경우,ⅲ) 금치산자가 부모·후견인 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53
- | 등록일 2008-01-01
성폭력

[질문]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인데요 만원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엉덩이를 만지거나 추행하는 사람들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나요?[답변]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역무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3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11
- | 등록일 2008-01-01
스토커가 저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혼인 의사의 일치가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정한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혼인신고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를 통해서 혼인무효가 확인되면, 호적부 또한 새로이 편제됩니다.주의할 것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자포자기해서 장기간 부부생활을 한다면,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12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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