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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상속인에 대한 채권청구

[질문]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공증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동료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그의 가족에게 보상금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제가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즉 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35
- | 등록일 2008-01-01
민사와 상사간 법정이율의 차이

[질문]민, 상사간 법정이율의 차이가 있다던데? [답변]민사상으로는 연5%, 상사상으로는 연6%의 법정이율이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민사상이나 상사상이나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속을 한 경우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약속에 따르지만, 이러한 약속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상사 이자는 상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이고 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80
- | 등록일 2008-01-01
일상가사대리권의 남용

[질문]제 아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으로부터 천만원을 빌려 탕진하였는데 제가 출장중에 맡긴 인감도장을 가지고 제가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하면서 빌린 것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이러한 경우 일상가사대리권내의 대리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74
- | 등록일 2008-01-01
공탁

[질문]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로 제 소유의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기 위해 친구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면서, 담보로 양도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저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44
- | 등록일 2008-01-01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질문]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은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강제적으로라도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17
- | 등록일 2008-01-01
소액 채권의 담보

[질문]빌려준 금액이 적을 때의 담보나 보증방법은? [답변]빌려준 금액보다 약간 고가인 물건을 담보로 잡는 방법이 좋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적은 액수의 돈을 빌려준 경우 통상 담보를 잡는 것보다는 신용을 믿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담보를 잡는다 하더라도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는 반드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담보로 잡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70
- | 등록일 2008-01-01
급부의 청구

[질문]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와 보증인 중 누구에게 먼저 청구합니까? [답변]순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에게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주채무의 이행기와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같은 경우 즉시 보증인에 대하여 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00
- | 등록일 2008-01-01
보증시 주의사항

[질문]보증을 받을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답변]보증인에게 보증할 의사가 있는지, 자력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보증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을지 의심스럽거나 신중한 계약에 있어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증인은 충분한 자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증인의 자력여부를 충...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16
- | 등록일 2008-01-01
채권의 종류

[해설 및 보충설명]① 특정물채권-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인도라 함은 점유의 이전을 뜻하는 것으로 점유만을 이전하는 경우와 점유와 함께 소유권 기타의 권리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② 종류채권-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 일정한 수량의 물건(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③ 금전채권- 일정액의 금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10
- | 등록일 2008-01-01
돈을 빌려쓰기로 약속하고는 대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돈을 빌릴 사람이 빌려줄 사람에게 미리 약속한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돈을 빌려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금전을 빌려주고 빌려쓰기로 양자가 미리 약속한 경우 이를 금전소비대차의 예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약속에는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양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뒤에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85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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