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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질문]초등학교 학생인 10세의 甲은 아이들과 고무총 놀이를 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의 눈을 맞혔습니다. 甲에게는 보호자인 아버지乙이 있습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미성년자의 감독자 乙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10세의 甲은 일반적으로 책임무능력자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甲은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62
- | 등록일 2008-01-01
사생활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질문]성형수술의 후유증을 TV로 방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타인이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신분이 노출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유방확대수술의 후유증을 TV에 방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조건하에 사생활에 관한 방송을 승낙하였는데...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31
- | 등록일 2008-01-01
부품의 하자와 확대손해

[질문]부품공급업자로부터 여러 등급 중 싼 등급의 부품을 공급받아 물건을 제작·판매하였는데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구입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구입자가 부품공급업자와 제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닌 한 부품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 사안에서 판례는 "부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97
- | 등록일 2008-01-01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공해책임)

[질문]양식장 인근의 두 화학 공장에서 폐수를 바다에 배출하여 이 폐수가 조류를 타고 김 양식장에 도달하여 김이 모두 못쓰게 되었습니다. 두 공장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변]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두 공장의 폐수가 합해져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각각의 공장에서 폐수를 각각 버린 행위는 김 양식장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85
- | 등록일 2008-01-01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형식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국정조사는 국회가 그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국정감사는 우리나라 헌법상 특유하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따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3,486
- | 등록일 2008-01-01
점유 개정에 의한 동산 양도 담보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동산을 제공하고 점유 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속 점유하다가 다시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각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판례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상 부동산 양도 담보는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09
- | 등록일 2008-01-01
강도가 물건을 뺏고 강간을 한 경우

[질문] 대낮에 강도의 의사로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내놓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낀 부녀자에게서 금품을 빼았고 강간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주거침입죄와 강도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강도가 부녀를 강간하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7
- | 등록일 2008-01-01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 행위

[질문]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어음이 결제되지 못할 것을 알고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인데, 어떠한 죄가 되나요? [답변] 대금 결제 능력이 없음에도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27
- | 등록일 2008-01-01
이혼합의가 간통을 허락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지요?

[질문] 남편이 간통을 하여 이혼을 합의하였는데 이후로 계속 바람을 피우면서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한 적이 있으면 용서한 것이 되어 고소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이혼에 합의하면서 이제까지의 간통행위를 유서(용서의 의미)하고 앞으로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간통...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87
- | 등록일 2008-01-01
기소중지자 출국거부

[질문]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상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소중지 중에는 해외출장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출국금지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출국이 금지되어 있다면 검찰청에 가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교부받아 해외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참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가 된 경우에는 원칙...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54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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