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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가액

[질문]부당이득의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해설 및 보충설명] 판례에 따르면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경우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나 이 경우에 수익자가 그 법...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67
- | 등록일 2008-01-01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

[질문]미성년자에게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입장은 변화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경제적 능력의 결핍과 친권자의 감독의무위반을 이유로「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53
- | 등록일 2008-01-0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질문]토지를 임차하였는데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지 상에는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살고 있는데, 이 경우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직접 청구할 수는 없지만, 토지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등기를 하지 않은, 또한 점유하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2
- | 등록일 2008-01-01
의사의 설명의무

[질문]안과의사가 안과 수술의 필요성, 방법, 합병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수술요청서를 작성받고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후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환자측에서는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인용될 수 있습니까? [답변]의사에게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69
- | 등록일 2008-01-01
철회권의 유보제도

[질문]방문에 의한 거래나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일정한 기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에서는 7일 또는 10일의 기간을 두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약관규제법이 제정된 이후 개별적인 거래에 대한 약관의 규제로서의 성격을 띤 방문판매등에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67
- | 등록일 2008-01-01
특수한 임대차

[질문]A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기계에 결함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고 A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약관의 내용에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이 있음을 이유로 오히려 연체된 시설대여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인용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임차물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92
- | 등록일 2008-01-01
부당이득

[질문]乙은 甲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3자인 丙에게 부탁하여 지급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미성년자라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甲은 乙과 丙 중 누구에게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합니까? [답변]甲이 乙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잘못된 급부이득의 조정은 급부의 기초가 되었던 계약의 원래의 당사자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75
- | 등록일 2008-01-01
대리감독자의 책임

[질문]고등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의자를 걷어차 친구가 교실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경우 교장이나 담임선생이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답변]이 경우 보호감독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판례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11
- | 등록일 2008-01-01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

[질문]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게 되는데 이 이행보조자는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까? [답변]아닙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70
- | 등록일 2008-01-01
불공정 약관의 효력

[질문]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건설회사 측에서 제공한 계약 양식을 사용함)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39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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