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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와 보증인

[질문]주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이 시효이익의 효과를 유리하게 원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주채무자와는 별개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그 채권에 대해 청구하거나 강제로 집행시킬 수 있는...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211
- | 등록일 2008-01-01
연대채무의 주의사항

[질문]함께 연대하여 돈을 갚기로 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돈을 갚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답변]갚기 전, 갚은 후에 다른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우리 민법에서는 연대채무에 있어서 한 채무자가 돈을 갚을 경우 갚기 전과 갚은 후에 다른 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돈을 갚기 전이나 갚은 후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92
- | 등록일 2008-01-01
동산을 담보로 한 금전대차

[질문]동산을 담보로 금전대차를 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동산의 경우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자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질권이란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대한 담보권으로서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건네 받고 갚아야 할 시기에 갚지 않으면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때 질권을 갖는 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91
- | 등록일 2008-01-01
계속적보증

[질문]회사와 은행거래시,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지기로 하는 근보증을 하였고, 제가 퇴직한 후에는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그 당시 회사의 이사들이 근보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제가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보증을 한 것을 이유로 퇴직한 후의 위 대출금에 대해서도 그...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43
- | 등록일 2008-01-01
특수불법행위

[질문]운수회사소속 운전수가 화물트럭을 몰고 가던 중, 지나가던 사람으로부터 태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를 화물적재함에 태워 가다가, 운전사의 운전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한 사람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동승했던 피해자는 회사 및 운전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이 경우는 자동차...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52
- | 등록일 2008-01-01
채권자대위권

[질문]저는 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의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 2천만원의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채무자가 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저는 저의 채무자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지급할 것을 자기 이름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45
- | 등록일 2008-01-01
증여

[질문]친구가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제가 증여를 원인으로 친구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친구는 증여 당시에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친구의 해제는 정당합니까? [답변]정...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69
- | 등록일 2008-01-01
주식을 담보로 잡을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주식을 담보로 잡는 방법에는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이 서로 다른데 무기명주식은 동산과 같이 취급하여 민법 제33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명주식의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명주식의 경우 약식질과 등록질이 있는데 약식질은 서로간의 계약과 주권의 교부로 성립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69
- | 등록일 2008-01-0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손해배상청구여부)

[질문]사촌에게 소를 주면서 팔아 줄 것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소를 판돈을 폭력배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폭력배에게 저의 사촌에 대한 채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 사안에서 폭력배에게 자신의 채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86
- | 등록일 2008-01-01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이행 (임대차의 경우)

[질문]저의 건물을 빌려쓰고 있는 사람이 임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물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답변]법원에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또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 및 인도청구를 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차임의 지급의무와 선관의무를 지는데 선관의무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5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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