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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甲이 불륜의 대가로 乙에게 증여한 甲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사망 후 甲의 子丙이 소유권에 기해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청구는 인용 가능합니까? [답변]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불법원인급여에 의한 반환청구의 금지는 채권으로서의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는 경우를 주로 예정하고 있지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62
- | 등록일 2008-01-01
담보로 어음을 준 경우 채무의 변제 후 조치

[질문]돈을 빌릴 때 어음을 담보로 준 후 어음금을 결제한 때에는 반드시 어음을 돌려 받아야 하는지? [답변]이중으로 지급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반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어음은 원칙적으로 어음에 씌여진대로의 효력을 발행하고, 어음을 직접 주고받은 당사자간의 속사정은 원칙적으로 그 개인들 사이에만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따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52
- | 등록일 2008-01-01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甲이 乙에 대한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후에 도박채무를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부동산의 소유자는 을이 되며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우리법상 불법한 원인으로 제공한 급부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법상 불법한 원인에 기해 제공된 급부는 이를 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53
- | 등록일 2008-01-01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갑은 을과의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자 담보로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 을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을 근거로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인용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도박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나 도박자금을 위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25
- | 등록일 2008-01-01
임대인의 수선의무

[해설 및 보충설명]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는데 수선의무와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임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61
- | 등록일 2008-01-01
부당이득 (장래의 이득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질문]갑 소유의 토지를 을이 불법으로 점거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을에 대해 점거를 그만둘 때까지의 장래의 이익을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을에게서 반환받을 수 있는 부당한 이득은 이미 취득된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장래 취득할 이익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73
- | 등록일 2008-01-01
불완전이행

[질문]전자대리점에서 냉장고를 몇개월전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카탈로그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고 가끔씩 고장이 나서 교환을 요구했는데 대리점에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서 교환하여 줄 것을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냉장고를 어떻게 구입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09
- | 등록일 2008-01-01
부진정연대채무의 면제

[질문]다른 사람과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던 중 채권자가 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면 저의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채권자가 청구를 포기한 다른 사람의 채무와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하고 따라서 갚기로 한 날이 오면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부진정연대채무는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여러 사람이 각각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81
- | 등록일 2008-01-01
동시이행의 항변권

[질문]종중대표 甲과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서상에는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위약금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각한다는 종중의 결의서가 제시되지 않았고 목적토지 지번이 등기부상 지번과 일치하지 않아 중도금의 지급을 미루어 오던 중 甲이 계약위반을 이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03
- | 등록일 2008-01-01
조합의 재산관계

[질문]갑과 을은 사업을 함에 있어 갑은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을은 현금을 투자하되, 사업 운영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A회사로부터 기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이에 A는 갑에게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갑은 기기 임차료를 자신이 모두 내야 합니까? [답변]동업자와 평등한 비율로 내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50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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