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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보증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

[질문]서울시의 청소차를 운전하는 자가 경과실로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였는데 그 후 운전자의 신원보증인에게 신원보증서를 독립적인 손해담보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위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져야 합니까? [답변]보증책임이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신원본인이 그 직무상 귀책사유로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64
- | 등록일 2008-01-01
농지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답변]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실행과 관련하여 농지법에 의한 제약이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농지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766
- | 등록일 2008-01-01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甲이 불륜의 대가로 乙에게 증여한 甲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사망 후 甲의 子丙이 소유권에 기해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청구는 인용 가능합니까? [답변]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불법원인급여에 의한 반환청구의 금지는 채권으로서의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는 경우를 주로 예정하고 있지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69
- | 등록일 2008-01-01
담보로 어음을 준 경우 채무의 변제 후 조치

[질문]돈을 빌릴 때 어음을 담보로 준 후 어음금을 결제한 때에는 반드시 어음을 돌려 받아야 하는지? [답변]이중으로 지급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반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어음은 원칙적으로 어음에 씌여진대로의 효력을 발행하고, 어음을 직접 주고받은 당사자간의 속사정은 원칙적으로 그 개인들 사이에만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따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57
- | 등록일 2008-01-01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甲이 乙에 대한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후에 도박채무를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부동산의 소유자는 을이 되며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우리법상 불법한 원인으로 제공한 급부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법상 불법한 원인에 기해 제공된 급부는 이를 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57
- | 등록일 2008-01-01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갑은 을과의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자 담보로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 을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을 근거로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인용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도박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나 도박자금을 위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27
- | 등록일 2008-01-01
임대인의 수선의무

[해설 및 보충설명]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는데 수선의무와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임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62
- | 등록일 2008-01-01
부당이득 (장래의 이득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질문]갑 소유의 토지를 을이 불법으로 점거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을에 대해 점거를 그만둘 때까지의 장래의 이익을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을에게서 반환받을 수 있는 부당한 이득은 이미 취득된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장래 취득할 이익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76
- | 등록일 2008-01-01
불완전이행

[질문]전자대리점에서 냉장고를 몇개월전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카탈로그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고 가끔씩 고장이 나서 교환을 요구했는데 대리점에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서 교환하여 줄 것을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냉장고를 어떻게 구입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09
- | 등록일 2008-01-01
부진정연대채무의 면제

[질문]다른 사람과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던 중 채권자가 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면 저의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채권자가 청구를 포기한 다른 사람의 채무와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하고 따라서 갚기로 한 날이 오면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부진정연대채무는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여러 사람이 각각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82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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