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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채권의 회수방법

[질문]저는식품도매상을 하면서 소매상인들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는데 외상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예방책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소매상과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외상대금채권을 약속어음이나 어음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도매상을 회사조직으로 변형시켜 자본금을 모집하고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유통자금을 받을 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17
- | 등록일 2008-01-01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채권에 대한 청구/압류, 가압류, 가처분/승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결과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는 권리자의 권리행사라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채권을 청구하는 행위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승인이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61
- | 등록일 2008-01-01
은행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질문]친구의 부탁을 받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데 이러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답변]이러한 경우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5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다른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보증채무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상행위로 인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043
- | 등록일 2008-01-01
인감증명을 도용당한 자의 표현대리책임

[질문]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온 사람(갑)이 타인(을)의 인감증명을 가져와 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 연대보증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답변]갑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을에게 연대보증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이상 을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갑에게 실질적인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입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86
- | 등록일 2008-01-01
저당권과 근저당

[질문]중소기업을 창업하려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니 공장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래하려는 회사에서는 제 가옥에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합니다. 근저당과 저당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저당권은 담보할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저당권과 근저당...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70
- | 등록일 2008-01-01
도박채무는 받아낼 수 없습니까?

[답변]임의로 주는 것은 받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도박으로 인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속은 우리 법 상으로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원도 이것을 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없고, 도박채무 부담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지급하는...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77
- | 등록일 2008-01-01
주채무자 파산시 보증인의 책임

[질문]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도 소멸합니까? [답변]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보증인은 원래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빚을 갚기로 한 사람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유들로 보증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주채무자가 파산한 경우도 당연히 보증인이 그 채권을 보증한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12
- | 등록일 2008-01-01
채권의 양도

[질문]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확실성을 기할려면? [답변]채권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채권양도란 채권자와 새로운 사람과의 계약에 의해 채권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권자의 지위가 새로운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채권을 양도받았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17
- | 등록일 2008-01-01
제3자의 변제 (이해관계 있는 자의 변제)

[질문]돈을 빌린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 [답변]갚을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원칙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도 돈을 빌린 사람을 대신하여 갚을 수 있습니다.다만 돈을 빌린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돈을 갚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법적 불이익이 자신에게 직접 미치지 않는 자는 이러한 반대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58
- | 등록일 2008-01-01
변제충당의 순서

[질문]돈을 갚으려 하는 경우 전액을 다 갚지 못한 때는 원금과 이자 중에 어느 것에 먼저 포함시키게 됩니까? [답변]상호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자에 먼저 포함시키고 원금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민법 제479조에 의하면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전액을 갚지 못할 경우 돈을 빌려줄 때 든 비용, 이자, 빌려준 액수의 순서대로 포함시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77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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