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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및 권리금

[질문]갑이 저의 소유의 건물을 1년간 임차를 하였습니다. 갑의 채권자 을이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저에게 지급을 청구해 왔으나 갑의 임료 연체금액이 보증금액수보다 많아서 그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임차보증금에 대해 전부명령이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39
- | 등록일 2008-01-01
변제공탁

[질문]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으려 했는데 채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변]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하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 공탁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인데,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을 한 시점부터 변제를 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안처럼 채권자의 행방을 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07
- | 등록일 2008-01-01
채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

[질문]돈을 빌린 당사자가 회사인가 사장 개인인가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차용증 등 계약서의 내용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인 경우 반드시 '회사 대표'라고 기명날인한 후 회사의 직인이 있어야 하므로 일단 위 요소 중 회사나 대표 등의 표시가 없다면 일단 개인이 계약당사자인 것으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73
- | 등록일 2008-01-01
채권자지체

[질문]고추를 대가없이 보관 중이었는데 변질을 우려해 위탁한 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져갈 것을 청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 위탁한 자가 상품에 대해 변질을 이유로 보관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채권자인 위탁한 자가 가져갈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수령을 지체한 데 대한 과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01
- | 등록일 2008-01-01
시효의 중단방법

[질문]저희 회사는 대형 악세사리 중간도매상인데 거래처로 각 지역에 소매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외상거래액이 소액이 되다보니 청구를 잊는 일이 많은데 이들 채권이 시효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시효중단의 방법으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시효중단방법 중...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23
- | 등록일 2008-01-01
담보목적물의 종류

[질문]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동산이나 부동산에 따라 담보의 성격도 달라진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예외는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은 성질에 따라 질권·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양도담보도 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담보목적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41
- | 등록일 2008-01-01
도품을 구입한 경우

[질문]아는 사람으로부터 목걸이를 50만원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훔친 물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인이 반환을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민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해 피해자인 소유주에게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대신 50만원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우리 민법 제249조에 의해 구입한 물건이 비록 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16
- | 등록일 2008-01-01
제3자의 변제

[질문]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어 채권자에게 이를 승낙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채권자가 처음에 거절하였다가 나중에 허락하면 어떻습니까? [답변]다시 허락하더라도 대신 돈을 갚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채무인수라 하는데 이때의 계약이 채권자 아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31
- | 등록일 2008-01-01
채권의 우선순위

[질문]납세고지서에서 국세와 저당채권의 우선순위는? [답변]국세 및 지방세와 저당권의 순위는 세금납부고지서 발송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 대금채권과 세금 중에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합니다. 단,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설정된 것이면 저당권이 우선하는데, 납...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35
- | 등록일 2008-01-01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을 다시 담보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목적물을 직접 자신이 확보함으로써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환가치, 즉 그 목적물의 금전으로 교환시의 그 가치를 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다른 사람에게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891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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