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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이행 (임대차의 경우)

[질문]저의 건물을 빌려쓰고 있는 사람이 임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물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답변]법원에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또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 및 인도청구를 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차임의 지급의무와 선관의무를 지는데 선관의무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99
- | 등록일 2008-01-01
예금증서의 담보

[질문]돈을 빌린 사람의 정기예금증서를 담보로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은행의 승낙을 받아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정기예금증서는 명의자(예금자)만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명채권이고 따라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나, 통상 은행은 약관으로 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23
- | 등록일 2008-01-01
대물변제

[질문]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시기가 지났음에도 갚지 못하게 되자, 친구는 그 소유의 임야를 저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친구가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대물변제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주장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1
- | 등록일 2008-01-01
부당이득

[질문]갑이 을로부터 3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갑의 변제가 없자 을이 위 토지를 병에게 1억원에 매도하였는데, 3천만원은 한달 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서 7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금전 7천만원이 아닌 금전 4천만원과 채권 3천만원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55
- | 등록일 2008-01-01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질문]건물의 수리를 맡은 건설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종업원이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공구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사람에 명중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건설회사인 갑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건설회사는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즉 갑...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5
- | 등록일 2008-01-01
대물변제와 임대차

[질문]이웃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 갚지 못하면 집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여 결국 집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집의 소유자의 자격으로서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했는데 그는 계속 전주인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면 임대차의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10
- | 등록일 2008-01-01
담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사람과 관계되는 인적 담보와 물건과 관계되는 물적 담보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인적 담보는사람과 관련시켜 채무를 담보시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것으로는 보증, 연대보증 등이 많이 쓰입니다. 물적 담보는 물건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인적 담보란 담보하는 사람의 재산을 기초로 한 담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25
- | 등록일 2008-01-01
저당권 설정시 유의사항

[질문]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채권자가 유의할 사항은? [답변]소유자를 확인하고 금전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설정하고 설정 후에는 등기를 반드시 하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 제일 먼저 저당권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은 빌려주는 금액에 상응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반드시 평가하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48
- | 등록일 2008-01-01
사용대차의 사용기간

[질문]당사자 쌍방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이를 빌린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계약관계는 소멸됩니까? [답변]건물의 경우 그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원칙적으로 사용대차의 경우 이를 빌린 사람이 사망한 경우 계약관계가 종료하는데 판례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특별하다고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20
- | 등록일 2008-01-01
호의 동승과 운행자의 배상책임

[질문]교통사고 발생시 호의동승자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그렇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호의동승자에 대해서도 자동차 운행자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호의동승자는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위험에 스스로 몸을 맡기고 또 무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57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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