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매거진

아이디

비밀번호

자동 로그인

아이디 / 비밀번호찾기 무료회원가입

시즌/이슈

핫클릭

웹진

비즈폼 AI

이벤트

이벤트

소식지

경리/회계

엑셀

전문가

도서

도서콘텐츠

교육

직장/예절

법률

생활법률사례

가이드

핫클릭

이벤트

비즈폼 매거진

(전체19,467건)

조회순 |
최신순

미성년자의 전세계약

[질문]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고등학생입니다. 학교 근처에 방을 얻으려 하는데 주의할 점이 없나요? [해설및보충설명] 부모님의 동의하에 미성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전세 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49
- | 등록일 2008-01-01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질문]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오토바이 점포에서는 제게 변상을 요구하는데, 책임을 져야하나요? [답변] 고등하교 2학년 학생은 책임 능력이 인정되므로 아들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감독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728
- | 등록일 2008-01-01
소년법상 보호처분

[질문] 소년법원에서 제1호, 제3호 처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의 처분입니까?[답변] 6개월 동안 부모님 등 보호자 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의 보호를 받으며(1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2년간 받고(3호 처분), 그의 지도로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16
- | 등록일 2008-01-01
소년분류심사원

[질문] 소년부의 임시처분에 의해 위탁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떠한 곳입니까?[답변]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의학, 심리학, 교육학 등 전문지식으로 소년의 자질을 분류 ·심사하고 소년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 심판의 자료로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전국 5곳에 소재하고 있으며,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64
- | 등록일 2008-01-01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

[질문]1순위 저당권이 있고 저는 2순위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3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저는 경매 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답변]대항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판례는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 되어 그 선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00
- | 등록일 2008-01-01
소년법상 임시조치

[질문] 소년부에서 심리하는 중에 판사가 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거나,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년법 제18조에 의하면 사건의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다음과 같...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05
- | 등록일 2008-01-01
과실손괴에 대한 책임

[질문]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전자대리점에서 비디오를 작동하다 고장이 났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책임을 져야 하나요?[답변] 과실손괴는 형법상 처벌받지 않으나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로 인해서도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물건을 구입하면서 과실로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고의가 없으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37
- | 등록일 2008-01-01
등기신청을 꼭 본인이 해야합니까?

[답변]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권리자란 등기를 행하여 권리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게되는 자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란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25
- | 등록일 2008-01-01
학교폭력

[질문] 같은 학교의 학생을 때려서 전치6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그 학생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답변] 이 경우 12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되나, 14세 이상은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됩니다. 따라서 죄질에 따라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15
- | 등록일 2008-01-01
보호처분 불응의 효과

[질문] 소년부에서 단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50시간의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가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답변] 보호관찰소장이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하여 보호관찰이 종료됩니다. 그 후에 다시 심리하여 소년원 수용 등 더 중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은 주로 부모나 보호자에 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10
- | 등록일 2008-01-01

매주 프리미엄 서식 3건 무료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혜택 메일, 지금 신청하세요!

직접입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1. 당사는 회원가입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2. 이용자가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1) 수집항목(개인)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지역, 전자우편, 휴대폰
2) 수집항목(기업) : 아이디, 비밀번호, 회사명, 담당자, 부서, 직급, 전자우편, 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업태, 종목, 주소 
3)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3. 그 외에 이용자가 유료컨텐츠 및 일부 컨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제를 위한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결제방법에 따라
- 카드결제의 경우 : 신용카드 종류, 카드번호, 유효기간
- 휴대폰 결제의 경우 : 휴대폰 번호, 통신사
- 계좌이체의 경우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거래자성명
- 기타 결제방법별로 결제에 필요한 필수 정보
2) 상품배송에 필요한 정보로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 수집방법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 회원정보수정, 팩스, 전화, 고객센터 문의하기, 이메일, 이벤트 응모, 배송요청, 신제품 및 서비스 안내 TM, 제휴를 통한 서비스 및 제품 안내 TM,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 의사의 수렴, 각종 이벤트 혜택을 위한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1. 당사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디 : 서비스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2) 이름: 이용자의 실명확인
3) 비밀번호 : 서비스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아이디 도용의 방지
4) 휴대폰 : 이용자에 대한 고지사항 전달, 이용자의 불만사항 수렴을 위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서비스품질에 대한 의견 청취, 서비스 이용에대한 이용자 의사의 수렴, 각종 이벤트 혜택을 위한 안내,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아이디 찾기 및 신규비밀번호 발급
5) 기업정보 : 서비스 담당자 확인 및 증빙서류 발급
6) 전자우편 :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뉴스레터, 신제품안내 이용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주요 정보 전달,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아이디 찾기 및 임시 비밀번호 발급
7) 주소 : 유료서비스 이용 시 내역발송, 사은품/경품/이벤트상품/쇼핑물품의 배송, 고지사항 전달, 지역정보 및 지역광고 서비스제공 
8) 은행계좌정보, 카드정보, 휴대폰정보 : 유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 결제

2.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 이용자가 당사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용자가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합니다.

2. 회원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으로 서비스에 물의를 일으킨 회원의 경우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고, 다른 회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회원탈퇴 이후에도 해당 개인정보를 1년간 보유할 수 있습니다.

3.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① 웹사이트 방문기록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②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③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④ 계약 또는 청약철회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⑤ 대금결제 및 재화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⑥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⑦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금융거래법)


4. 회원이 본인이 당사의 회원임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에 발송한 신분증 사본 서류일체는 본인확인 후 즉시 파기합니다.

5. 귀하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를 귀하께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그 열람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메일수신 동의 ※정기메일, 이벤트, 프로모션 정보수신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올바른 이메일 수신을 위해 해당 이메일로 회원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회사소개 | 이용약관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이트맵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 Tel.1588-8443 Fax.080-082-4990/ 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