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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답변]두 채권은 동순위의 채권이므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ⅰ) 최종 3월분의 임금, ⅱ)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ⅲ)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가 문제되는데, 두 채권 모두 우선채권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13
- | 등록일 2008-01-01
등기부상 가처분이 기재된 토지의 매수

[질문]마음에 드는 토지를 구입하고자 등기부를 확인해 보았는데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토지를 살 수 없나요? [답변]가처분을 받았어도 매매의 대상이 되나 후에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93
- | 등록일 2008-01-01
공갈죄

[질문]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친구들과 함께 중학생들 삥뜯고 다닙니다. 이러한 것도 죄가 되나요? [답변] 삥뜯기는 형법 제350조에 의해 공갈죄로 처벌을 받고, 2인 이상의 공갈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공갈죄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공포를 갖게 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79
- | 등록일 2008-01-01
성폭력

[질문] 친구가 5년 이상 동거해온 의붓아버지벌 되는 사람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5년 이상 동거해 왔고, 피해자와의 관계도 부녀관계로 지내왔다면 직접 고소하거나 고소하지 않아도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는 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97
- | 등록일 2008-01-01
학교폭력(경미)

[질문] 선생님께 맞아서 전치1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생님을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형법 제260조에 의해 폭행죄 또는 제257조의 상해죄를 고려할 수 있으나 경미한 상처이므로 실질적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현실적으로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을 처벌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심할 경...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84
- | 등록일 2008-01-01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지만 대항력은 있는 경우의 임차인의 지위

[질문]선순위채권자가 없는 주택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은 사이에 저당권이 들어섰고 결국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대항력은 있으므로 계속 주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했다면, 임대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포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01
- | 등록일 2008-01-01
사회봉사

[질문]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면 시립도서관에 사회봉사를 보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럴 수 있는 거죠? [답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서 학교장에게 학교내 봉사나 사회봉사 등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65
- | 등록일 2008-01-01
신용카드 부정사용

[질문]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신용카드를 훔쳐서 이 카드로 3백 만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분실카드로 신고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의 분실카드사용죄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신용카드의 사용을 전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79
- | 등록일 2008-01-01
농지를 사려고 하는데 일반토지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까?

[답변]농지를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등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44
- | 등록일 2008-01-01
미성년자의 영업행위

[질문]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9세의 백수인데 친구와 함께 소규모로 꽃가게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도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답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모님의 허락이 요구됩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8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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