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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해설및보충설명] 소년범죄자가 일반 형사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성인 범죄자와 분리하여 수용하기 위한 곳이 소년교도소이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는 곳이 소년원입니다.소년원은 소년부에서 6호, 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하는 시설로 단...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734
- | 등록일 2008-01-01
공유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질문]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하고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인가요? [답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는다면 유효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차 계약은 공유물 관리의 성격을 갖고,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의 공유자의 지분이 같다면 그 중 두 명하고만 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04
- | 등록일 2008-01-01
절취한 물건에 대한 배상

[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친구들과 가게에서 옷을 훔치다 붙잡혔는데, 그러던 과정에서 옷이 찢어져 주인이 물어내라고 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물어줘야 합니까?[답변] 옷이 찢어진 것은 고의가 아니지만 절도로 인해 이미 불법행위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경우 형법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66
- | 등록일 2008-01-01
신용카드의 부정발급

[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직장에 다니는 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언니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답변] 카드회사 측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면 카드발급이 무효로 됩니다. [해설및보충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35
- | 등록일 2008-01-01
채무변제 후에 저당권 등기 말소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제 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채무를 모두 변제했는데도 채권자가 말소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말소등기란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58
- | 등록일 2008-01-01
할부로 구입한 오토바이

[질문] 고등학교 2학년인데 부모님 몰래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입하여 계약금과 2회분납금까지 납부했습니다. 더 이상은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31
- | 등록일 2008-01-01
개인사정으로 인한 학원비 환불

[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동네 보습학원에서 한 학기 수강료를 모두 지급하고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관계로 외국에 가게 되었는데 학원에서 환불을 안 해줍니다. 개인사정으로는 환불받을 수 없나요?[답변] 수강자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도 수강료를 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933
- | 등록일 2008-01-01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시 계약의 해제

[질문]토지를 팔려고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를 갖추었으나, 매수인이 약정한 날짜가 지나서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가는 상승하고 있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매수인이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행지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02
- | 등록일 2008-01-01
합의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만료와 전차권자

[질문]임차인으로부터 집주인의 승낙하에 임차주택을 다시 임대 받았는데, 집주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임차인과 맺은 계약기간 동안 주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원래의 임대차는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전대차) 계약의 바탕이 되는 것이므로, 원래의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면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46
- | 등록일 2008-01-01
토지 평수가 적은 경우 하자담보책임

[질문]토지 매입 후에 토지 측량을 해보니 등기부상의 평수가 실제 평수보다 작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당사자가 평수를 지정해서 매매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량에 감소가 생겼으므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574조에서 매매 목적물의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를 한 경우 수량에 있어 차이가 날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11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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