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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영업행위

[질문]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9세의 백수인데 친구와 함께 소규모로 꽃가게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도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답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모님의 허락이 요구됩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37
- | 등록일 2008-01-01
저는 18세의 미성년자인데 업소에서 술을 마셔도 되나요?

식품접객영업자는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97
- | 등록일 2008-01-01
절취한 물건의 보관

[질문] 친구가 아르바이트점에서 훔친 카메라를 제게 맡겨 놨는데, 훔친 물건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죄가 되나요? [답변] 훔친 물건을 취득하거나 팔거나 운반 또는 보관한 행위는 형법 제362조에 의해 장물죄로 처벌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청소년에 의한 절도, 강도가 늘어나고 이에 부수하여 장물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훔친 물건을 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35
- | 등록일 2008-01-01
학교폭력(중상)

[질문]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체벌을 가해왔고,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선생님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답변] 형법 제257조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교사의 징계권이 인정되므로 어느 정도의 체벌에 대해서는 형...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93
- | 등록일 2008-01-01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질문]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서 물건을 구입해 왔는데, 아버지가 카드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족에 의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 회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사용한 액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분실 신고된 카드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70
- | 등록일 2008-01-01
미성년자의 통신판매

[질문] 저는 중학생인데 통신을 통해서 MP3 플레이어를 샀습니다. 운송 도중 물건이 파손되어 교환을 요구했는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교환을 안해줍니다. 교환이 안되나요? [답변] 운송과정에서 물건의 파손이 있었다면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물건 구입 등 전자상거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4
- | 등록일 2008-01-01
사실혼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누가 상속받게 되나요?

[답변]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상속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그러나 사망한 자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한편 상속권자가 임차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2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권을 상속받습니다. [ 주택...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6
- | 등록일 2008-01-01
학원수강으로 인한 피해구제

[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여 학원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광고와는 달리 너무 나빠서 그만두고 싶은데 수강료를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환불이 안되나요?[답변] 허위광고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고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59
- | 등록일 2008-01-01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사업하는 형(27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켰습니다. 제 몫은 없습니까?[답변]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므로 어머니가 미성년자의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08
- | 등록일 2008-01-01
매도인의 대금 수령 거부시 공탁제도의 이용

[질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나요? [답변]채권자가 채권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액을 공탁하여 채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38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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