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매거진

시즌/이슈

핫클릭

웹진

비즈폼 AI

이벤트

이벤트

소식지

경리/회계

엑셀

전문가

도서

도서콘텐츠

교육

직장/예절

법률

생활법률사례

가이드

핫클릭

이벤트

비즈폼 매거진

(전체19,416건)

조회순 |
최신순

소년보호사건의 보호대상

[질문]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해설및보충설명]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의 죄를 범한 소년이란 범죄소년으로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제2호의 형벌법령에 저촉...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72
- | 등록일 2008-01-01
임대차 사실의 부인과 경매에서의 배당 요구

[질문]담보설정을 위해 집을 조사할 때는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더니, 경매에서는 배당을 요구합니다.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처음에 임대차 사실을 부인했으므로 배당금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임차인이 임대인의 부탁을 이기지 못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도 자신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14
- | 등록일 2008-01-0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질문]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판례는 주거용 건물이란 그 실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88
- | 등록일 2008-01-0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청구의 절차

[해설 및 보충설명]소액임차인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은 소액임차인의 유무와 그 내용을 조사하여 확인된 소액임차인에게 배당요구통지서를 송부하여 배당요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알려주고 경매기일통지도 해줍니다. 이처럼 법원의 통지를 받거나 설사 그와 같은 통지가 없다 하더라도 소액보증금에 해당...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27
- | 등록일 2008-01-01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 양수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여부

[질문]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매 받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함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집주인의 임대인으로서의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71
- | 등록일 2008-01-01
연립주택의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주민등록의 대항력

[질문]연립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주민등록을 할 때 등기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함에 문제가 없는지요? [해설 및 보충설명]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18
- | 등록일 2008-01-01
토지 매도 후의 계약해제

[질문]토지를 팔고서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반환을 청구했는데,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갔습니다. 찾을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등기까지 마쳐져 있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에 의해 생겼던 법률관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73
- | 등록일 2008-01-01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입신고가 잘못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 생성 여부

[질문]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이에 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추게 되나요? [답변]예,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으므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상에 지번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07
- | 등록일 2008-01-0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가족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변]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47
- | 등록일 2008-01-01
매도인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질문]집을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집을 명도받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매도인이 집을 인도할 때까지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이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계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34
- | 등록일 2008-01-01

매주 프리미엄 서식 3건 무료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혜택 메일, 지금 신청하세요!

직접입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1. 당사는 회원가입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2. 이용자가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1) 수집항목(개인)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지역, 전자우편, 휴대폰
2) 수집항목(기업) : 아이디, 비밀번호, 회사명, 담당자, 부서, 직급, 전자우편, 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업태, 종목, 주소 
3)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3. 그 외에 이용자가 유료컨텐츠 및 일부 컨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제를 위한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결제방법에 따라
- 카드결제의 경우 : 신용카드 종류, 카드번호, 유효기간
- 휴대폰 결제의 경우 : 휴대폰 번호, 통신사
- 계좌이체의 경우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거래자성명
- 기타 결제방법별로 결제에 필요한 필수 정보
2) 상품배송에 필요한 정보로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 수집방법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 회원정보수정, 팩스, 전화, 고객센터 문의하기, 이메일, 이벤트 응모, 배송요청, 신제품 및 서비스 안내 TM, 제휴를 통한 서비스 및 제품 안내 TM,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 의사의 수렴, 각종 이벤트 혜택을 위한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1. 당사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디 : 서비스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2) 이름: 이용자의 실명확인
3) 비밀번호 : 서비스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아이디 도용의 방지
4) 휴대폰 : 이용자에 대한 고지사항 전달, 이용자의 불만사항 수렴을 위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서비스품질에 대한 의견 청취, 서비스 이용에대한 이용자 의사의 수렴, 각종 이벤트 혜택을 위한 안내,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아이디 찾기 및 신규비밀번호 발급
5) 기업정보 : 서비스 담당자 확인 및 증빙서류 발급
6) 전자우편 :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뉴스레터, 신제품안내 이용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주요 정보 전달,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아이디 찾기 및 임시 비밀번호 발급
7) 주소 : 유료서비스 이용 시 내역발송, 사은품/경품/이벤트상품/쇼핑물품의 배송, 고지사항 전달, 지역정보 및 지역광고 서비스제공 
8) 은행계좌정보, 카드정보, 휴대폰정보 : 유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 결제

2.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 이용자가 당사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용자가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합니다.

2. 회원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으로 서비스에 물의를 일으킨 회원의 경우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고, 다른 회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회원탈퇴 이후에도 해당 개인정보를 1년간 보유할 수 있습니다.

3.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① 웹사이트 방문기록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②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③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④ 계약 또는 청약철회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⑤ 대금결제 및 재화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⑥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⑦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금융거래법)


4. 회원이 본인이 당사의 회원임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에 발송한 신분증 사본 서류일체는 본인확인 후 즉시 파기합니다.

5. 귀하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를 귀하께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그 열람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메일수신 동의 ※정기메일, 이벤트, 프로모션 정보수신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올바른 이메일 수신을 위해 해당 이메일로 회원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회사소개 | 이용약관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이트맵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 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