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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인의 의무

[질문]여러 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했는데 그 중 일부가 집세의 부담분을 내지 않자 집주인이 집을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집세를 낸 임차인도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해야 합니까? [답변]예, 집세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집주인에게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몇 명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인들은 연대하여 집세를 지불할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86
- | 등록일 2008-01-01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형벌을 대신하여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종래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가정 내 문제에 대해 형사처분으로 인한 전과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가족 구성원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68
- | 등록일 2008-01-01
미등기 건물의 처분의 유효성

[질문]건물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었는데 양도가 유효한가요? [답변]미등기 건물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담보물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을 미등...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2
- | 등록일 2008-01-01
소년법의 보호처분 중 2호, 3호 처분인 보호 관찰은 어떠한 것입니까?

보호소년을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내에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를 통하여 교정하려는 보호처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호관찰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인 자원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보호관찰관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보호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촉진을 위해서 하는 제반의 지도, 원호활동을 의미합니다(보호관찰등에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48
- | 등록일 2008-01-01
소년부 관할

[질문] 19세에 상해죄로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던 도중 20세가 되었습니다. 계속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소년법의 대상이 되는 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소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중에 성인이 되면 일반 형사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인 자로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73
- | 등록일 2008-01-01
소년 형사처분

[질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같은 학교 학생을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되나요? [답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소년부송치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년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형사미성년자를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26
- | 등록일 2008-01-01
전차인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

[질문]임차인으로부터 2000만원에 다시 임차한 사람도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예를 들어 임차인이 서울에서 임차하였고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면,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임차받은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의 보증금이 4000만원이라면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51
- | 등록일 2008-01-01
사회봉사명령

[질문] 저는 만 17세의 학생으로 소년부에서 1호, 3호 처분과 함께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변] 사회봉사명령은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비행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고 건전한 시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보호관찰처분에 부가하여 행하는 처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년법상 2호, 3호 처분인 보호관찰...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64
- | 등록일 2008-01-01
가정폭력

[질문]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참을 수 없습니다. 구제방법이 없습니까?[답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판사는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가정 내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에서 심리하는 동안에도 계속...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81
- | 등록일 2008-01-01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지 않고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변]예,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현행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2에서는 경매의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주택을 인도하게 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사실상 임차인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5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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