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매거진

아이디

비밀번호

자동 로그인

아이디 / 비밀번호찾기 무료회원가입

시즌/이슈

핫클릭

웹진

비즈폼 AI

이벤트

이벤트

소식지

경리/회계

엑셀

전문가

도서

도서콘텐츠

교육

직장/예절

법률

생활법률사례

가이드

핫클릭

이벤트

비즈폼 매거진

(전체19,467건)

조회순 |
최신순

아버지가 엄마와 저를 매일 때립니다.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에 의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종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해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고소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점차로 심각해짐에 따라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제6조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4
- | 등록일 2008-01-01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해설및보충설명] 소년범죄자가 일반 형사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성인 범죄자와 분리하여 수용하기 위한 곳이 소년교도소이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는 곳이 소년원입니다.소년원은 소년부에서 6호, 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하는 시설로 단...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281
- | 등록일 2008-01-01
공유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질문]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하고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인가요? [답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는다면 유효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차 계약은 공유물 관리의 성격을 갖고,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의 공유자의 지분이 같다면 그 중 두 명하고만 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86
- | 등록일 2008-01-01
절취한 물건에 대한 배상

[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친구들과 가게에서 옷을 훔치다 붙잡혔는데, 그러던 과정에서 옷이 찢어져 주인이 물어내라고 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물어줘야 합니까?[답변] 옷이 찢어진 것은 고의가 아니지만 절도로 인해 이미 불법행위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경우 형법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50
- | 등록일 2008-01-01
신용카드의 부정발급

[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직장에 다니는 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언니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답변] 카드회사 측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면 카드발급이 무효로 됩니다. [해설및보충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30
- | 등록일 2008-01-01
채무변제 후에 저당권 등기 말소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제 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채무를 모두 변제했는데도 채권자가 말소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말소등기란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86
- | 등록일 2008-01-01
할부로 구입한 오토바이

[질문] 고등학교 2학년인데 부모님 몰래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입하여 계약금과 2회분납금까지 납부했습니다. 더 이상은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46
- | 등록일 2008-01-01
개인사정으로 인한 학원비 환불

[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동네 보습학원에서 한 학기 수강료를 모두 지급하고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관계로 외국에 가게 되었는데 학원에서 환불을 안 해줍니다. 개인사정으로는 환불받을 수 없나요?[답변] 수강자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도 수강료를 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252
- | 등록일 2008-01-01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시 계약의 해제

[질문]토지를 팔려고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를 갖추었으나, 매수인이 약정한 날짜가 지나서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가는 상승하고 있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매수인이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행지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60
- | 등록일 2008-01-01
합의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만료와 전차권자

[질문]임차인으로부터 집주인의 승낙하에 임차주택을 다시 임대 받았는데, 집주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임차인과 맺은 계약기간 동안 주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원래의 임대차는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전대차) 계약의 바탕이 되는 것이므로, 원래의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면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13
- | 등록일 2008-01-01

매주 프리미엄 서식 3건 무료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혜택 메일, 지금 신청하세요!

직접입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1. 당사는 회원가입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2. 이용자가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1) 수집항목(개인)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지역, 전자우편, 휴대폰
2) 수집항목(기업) : 아이디, 비밀번호, 회사명, 담당자, 부서, 직급, 전자우편, 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업태, 종목, 주소 
3)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3. 그 외에 이용자가 유료컨텐츠 및 일부 컨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제를 위한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결제방법에 따라
- 카드결제의 경우 : 신용카드 종류, 카드번호, 유효기간
- 휴대폰 결제의 경우 : 휴대폰 번호, 통신사
- 계좌이체의 경우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거래자성명
- 기타 결제방법별로 결제에 필요한 필수 정보
2) 상품배송에 필요한 정보로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 수집방법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 회원정보수정, 팩스, 전화, 고객센터 문의하기, 이메일, 이벤트 응모, 배송요청, 신제품 및 서비스 안내 TM, 제휴를 통한 서비스 및 제품 안내 TM,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 의사의 수렴, 각종 이벤트 혜택을 위한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1. 당사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디 : 서비스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2) 이름: 이용자의 실명확인
3) 비밀번호 : 서비스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아이디 도용의 방지
4) 휴대폰 : 이용자에 대한 고지사항 전달, 이용자의 불만사항 수렴을 위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서비스품질에 대한 의견 청취, 서비스 이용에대한 이용자 의사의 수렴, 각종 이벤트 혜택을 위한 안내,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아이디 찾기 및 신규비밀번호 발급
5) 기업정보 : 서비스 담당자 확인 및 증빙서류 발급
6) 전자우편 :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뉴스레터, 신제품안내 이용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주요 정보 전달,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아이디 찾기 및 임시 비밀번호 발급
7) 주소 : 유료서비스 이용 시 내역발송, 사은품/경품/이벤트상품/쇼핑물품의 배송, 고지사항 전달, 지역정보 및 지역광고 서비스제공 
8) 은행계좌정보, 카드정보, 휴대폰정보 : 유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 결제

2.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 이용자가 당사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용자가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합니다.

2. 회원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으로 서비스에 물의를 일으킨 회원의 경우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고, 다른 회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회원탈퇴 이후에도 해당 개인정보를 1년간 보유할 수 있습니다.

3.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① 웹사이트 방문기록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②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③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④ 계약 또는 청약철회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⑤ 대금결제 및 재화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⑥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⑦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금융거래법)


4. 회원이 본인이 당사의 회원임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에 발송한 신분증 사본 서류일체는 본인확인 후 즉시 파기합니다.

5. 귀하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를 귀하께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그 열람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메일수신 동의 ※정기메일, 이벤트, 프로모션 정보수신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올바른 이메일 수신을 위해 해당 이메일로 회원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회사소개 | 이용약관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이트맵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 Tel.1588-8443 Fax.080-082-4990/ 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