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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의 효력

[질문]재전입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확정일자 역시 다시 받아야 합니까?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74
- | 등록일 2008-01-01
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은 누가 하나요?

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의 경우는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경우는 의사가 그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위의 각각의 청구권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과오가 없다는 입증 책임을 져야하고 후자의 경우...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34
- | 등록일 2008-01-01
의사가 오진한 경우 바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오진으로 인하여 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오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사의 진단이 객관적인 질병의 실체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현의료수준으로 보아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다거나 그 오진이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런 전제하에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44
- | 등록일 2008-01-01
토지임대차의 만료

[질문]토지를 임차하고 건물을 신축했는데, 임차기간이 만료하자 토지주인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해야만 합니까? [답변]아닙니다. 토지임차인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차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갱신청구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66
- | 등록일 2008-01-0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는 일반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집니까?

민사상, 형사상 ,특별법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먼저 민사상으로는 환자와의 사이에는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치료를 맡기는 위임 계약이 체결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책임을 질 수 있고, 간호사 ,의료 기사의 행위로 인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고의, 과실로 인한 의사의 의료행위상 위법한 행...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50
- | 등록일 2008-01-01
의료분쟁에 대한 법원의 입장

[해설및보충설명]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현재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다시 말하면 수단채무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94
- | 등록일 2008-01-01
목적물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

[질문]임대차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점유한 기간만큼 집세를 지불해야 합니까?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집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주택의 반환의무는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상대방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한 임차인이 먼저 집을 반환해야 할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26
- | 등록일 2008-01-01
중개업자의 과실에 의한 계약 해제

[질문]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된 경우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매매계약이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된 경우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고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중개업자에게는 중개물건의 확인, 설명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15
- | 등록일 2008-01-01
임대인의 수선과 임차인의 수인한도

[질문]집주인이 집을 수선한다고 임차인에 대해 다른 곳으로 가 있으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임차인은 주택의 수선으로 인해 주거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임의 지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차인은 집주인이 집을 수선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선으로 인해 집의 사용에 지장을 받았다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23
- | 등록일 2008-01-01
전대차와 통상의 임대차의 차이점

[질문]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통상의 임대차와 어떤 점이 다릅니까? [답변]질문에서와 같은 계약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차인(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속 주거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과 차이가 없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83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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