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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질문]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오토바이 점포에서는 제게 변상을 요구하는데, 책임을 져야하나요? [답변] 고등하교 2학년 학생은 책임 능력이 인정되므로 아들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감독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52
- | 등록일 2008-01-01
소년법상 보호처분

[질문] 소년법원에서 제1호, 제3호 처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의 처분입니까?[답변] 6개월 동안 부모님 등 보호자 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의 보호를 받으며(1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2년간 받고(3호 처분), 그의 지도로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44
- | 등록일 2008-01-01
소년분류심사원

[질문] 소년부의 임시처분에 의해 위탁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떠한 곳입니까?[답변]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의학, 심리학, 교육학 등 전문지식으로 소년의 자질을 분류 ·심사하고 소년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 심판의 자료로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전국 5곳에 소재하고 있으며,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79
- | 등록일 2008-01-01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

[질문]1순위 저당권이 있고 저는 2순위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3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저는 경매 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답변]대항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판례는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 되어 그 선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88
- | 등록일 2008-01-01
소년법상 임시조치

[질문] 소년부에서 심리하는 중에 판사가 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거나,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년법 제18조에 의하면 사건의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다음과 같...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08
- | 등록일 2008-01-01
과실손괴에 대한 책임

[질문]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전자대리점에서 비디오를 작동하다 고장이 났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책임을 져야 하나요?[답변] 과실손괴는 형법상 처벌받지 않으나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로 인해서도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물건을 구입하면서 과실로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고의가 없으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65
- | 등록일 2008-01-01
등기신청을 꼭 본인이 해야합니까?

[답변]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권리자란 등기를 행하여 권리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게되는 자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란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65
- | 등록일 2008-01-01
학교폭력

[질문] 같은 학교의 학생을 때려서 전치6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그 학생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답변] 이 경우 12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되나, 14세 이상은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됩니다. 따라서 죄질에 따라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04
- | 등록일 2008-01-01
보호처분 불응의 효과

[질문] 소년부에서 단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50시간의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가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답변] 보호관찰소장이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하여 보호관찰이 종료됩니다. 그 후에 다시 심리하여 소년원 수용 등 더 중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은 주로 부모나 보호자에 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5
- | 등록일 2008-01-01
보호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소년부에서 6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구제를 받나요? [답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7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년부에서 내린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21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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