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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는 소액보증금액의 한계

[질문]소액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주택가액의 2분의1내에서 최우선변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주의할 것은 보증금 액수의 비율이 아니라, 최우선변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4000만원인데 1500만원, 1000만원, 800만원의 세...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97
- | 등록일 2008-01-01
어떤 경우에 의사가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 또한 태아의 성감별행위, 면허증대여행위 등은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하거나 방해를 한 경우 의료기관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23
- | 등록일 2008-01-01
환자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경우 의사가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병명 및 현재의 상태, 차후의 진행방향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설명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진료시 환자는 의사의 진료에 대한 알 권리가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치료시의 여러 제반 상황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경우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51
- | 등록일 2008-01-01
등기의 효과

[질문]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집은 넘겨주고서 등기 이전을 미루고 있습니다. 등기를 이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가옥을 인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를 이전 받지 않으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법제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공시를 요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26
- | 등록일 2008-01-01
인턴,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까?

인턴,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대법원에 의하면, 전문의 시험자격취득의 필수적인 과정에서 병원의 전문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근무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 근무를 하면서 주간근무 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처방,...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06
- | 등록일 2008-01-01
정신병환자에 대한 병원의 주의의무 정도

[질문] 정신병환자를 개방하여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진단, 치료하는 방법을 택한 병원에서 환자가 엘리베이터가 통하는 문을 열고 가다 추락한 경우 병원측에 환자의 부상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까? [답변] 정신병환자에 대한 감시, 보호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위와 같은 사안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정신신경과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46
- | 등록일 2008-01-01
환자의 동의

[질문] 의사가 환자에게 약제를 투여하기 전 그 약제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을 알려줘야 합니까?[답변] 의사는 그 약제를 투여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에 내포된 위험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원칙적으로 의사는 환자의 동...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38
- | 등록일 2008-01-01
집주인이 아닌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의 효과

[질문]집을 사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집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임차인의 계약은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의 것이 되므로 집주인에게 임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17
- | 등록일 2008-01-01
거짓 권고에 의한 의사의 책임

[질문] 어떤 종류의 치료가 실제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닌데도 의사가 환자에게 병세의 호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면 그 의사는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까?[답변] 의사는 그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 그리고 환자가 부담한 경비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사 스스로가 자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77
- | 등록일 2008-01-01
확정일자의 효력

[질문]재전입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확정일자 역시 다시 받아야 합니까?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37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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