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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

[질문] 의사가 환자와 의논하지 않고 그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 및 의료처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으로 환자 자신의 동의를 대체할 권리가 있습니까? [답변]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타인의 승낙을 환자의 승낙으로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3
- | 등록일 2008-01-01
의사의 책임

[질문] 의사가 진료을 잘못한 경우, 특히 오진의 경우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답변] 물론 이 경우 의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오진이라 함은 어떤 질병을 다른 질병으로 진단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로 인해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거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다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88
- | 등록일 2008-01-01
전원의무의 정도

[질문] 개인병원 의사가 진료 중 치료와 관련하여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는데도 환자가 이를 묵살하고 다른 개인병원으로 전원하여 결국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전원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답변] 의료인으로서는 전원을 강제할 의무는 없고 환자의 상태 및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환자에게 전원을 권유하는 정도이면 전원의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69
- | 등록일 2008-01-01
헌혈 및 수혈과 관련한 주의사항

[질문] 다수의 사람에게서 헌혈을 받아 수혈을 하는 단체가 에이즈 등의 감염여부에 관하여는 조사하지 않고 헌혈을 한 경우 이를 조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답변] 과실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위와 같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헌혈을 받는 경우 현실적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28
- | 등록일 2008-01-01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던데?

응급환자, 또는 환자가 행하여질 의료행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설명을 생략할 것을 분명하게 승낙하거나 설명으로 인해 도리어 환자의 육체 또는 정신적인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설명을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먼저 응급환자의 경우 설명의무는 면제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하급심판례를 보면 심관상동맥협착증환자가 새벽에 병원 응급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15
- | 등록일 2008-01-01
요양방법지도와 관련한 과실

[질문] 일산화탄소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의사에게 아무런 병명과 요양방법을 듣지 아니하여 퇴원 후 다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경우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요양방법의 지도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과실을 인정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58
- | 등록일 2008-01-01
수술하기 전에 작성한 수술 서약서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나요?

의사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는 물론 효력이 없고, 만일 그렇지 않다 하여도 항상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병원에서 환자의 수술이 있을 때에는 먼저 환자로 하여금 수술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 수술동의서에는 환자가 담당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과 구체적 치료에 대한 동의한다는...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24
- | 등록일 2008-01-01
의사가 하는 광고에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요?

의료인은 학술목적이외의 의료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며, 광고를 하더라도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46조;제47조) [해설및보충설명] 의료인이 하는 광고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부분을 보면 의료인은 ①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진료일, 진료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09
- | 등록일 2008-01-01
전원, 전과에 따르는 주의의무

[질문]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명확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답변] 판례에 따르면 시설이 갖춰진 병원으로 옮겨 이에 대한 확실한 검사를 받게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대법원은 위 사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96
- | 등록일 2008-01-01
의사의 교체

[질문] 치료도중에 담당 의사가 바뀐 경우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답변] 누구의 책임인지 명백한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불분명하다면 환자의 치료에 참여한 의사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종합병원 등의 의료 기관에서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전문 과별로 업...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99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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