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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의 불심검문

[질문] 교통경찰이 검문을 하기 위해 차를 세운곤 하는데 그것이 법률상 정당한 것인지요?[답변] 여러 법규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경찰관의 자동차정지검문은 인정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불심검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34
- | 등록일 2008-01-01
운전 면허 취소

[질문] 1종 보통면허와 2종소형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한 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게 됩니까?[답변] 1종 보통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2종소형면허만 취소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도로교통법에는 각 운전면허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는데 상위의 면허는 하위의 면허차량을 대략 포함하게 됩니다.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61
- | 등록일 2008-01-01
사고 후 보험

[질문]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은뒤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고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한 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뒤에도 제가 보상해야 하고, 또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답변] 사고로 인하여 아픈 것이 분명하다면 보상을 하여야 하고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0
- | 등록일 2008-01-01
비보호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 사고

[질문]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사고인지요? [답변] 신호위반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10가지 예외사유에 해당될 때는 처벌받게 되는데, 그 중 하나인 신호위반은 교통신호...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32
- | 등록일 2008-01-01
렌터카 차 사고

[질문]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벽을 들이받아서 차 앞부분이 약간 망가졌습니다. 다행히 제 차에 부딪힌 벽이 부서지거나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고, 렌터카업자는 합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될까요? [답변] 자신의 차를 손괴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21
- | 등록일 2008-01-01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

[질문] 동부간선로에서 차를 운행 중 갑자기 행인이 뛰어 나와서 급정거를 했지만 치고 말았습니다. 처벌될까요?[답변]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갑자기 행인이 뛰어나와 치게 된 경우 운전자는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09
- | 등록일 2008-01-01
음주운전 사망 보험금 지급

[질문] 음주운전으로 동생이 사망했는데, 원인은 과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생명보험을 들어 둔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의 교통사고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가요?[답변] 동생이 사망 자체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던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법 규정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27
- | 등록일 2008-01-01
음주운전의 기준

[질문] 맥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답변] 일반적인 경우라면 맥주 한잔의 음주는 혈중 알콜농도 0.05%에 이르지 않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처벌의 기준이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6
- | 등록일 2008-01-01
중앙선 침범사고

[질문] 도로의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횡단보행자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치치 못한 채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가 되나요? [답변] 중앙선 침범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02
- | 등록일 2008-01-01
음주운전 중 타인유발 교통사고

[질문] 음주운전중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중 뒤의 차가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나요? [답변] 음주운전의 책임만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10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그 사유에 해당될때는 합의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합니다.그런데...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92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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