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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미달자의 운전면허의 효력

[질문] 만17세로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없어 나이를 속이고 면허증을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무면허운전인가요? [답변] 그러한 경우에도 면허의 효력이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어서 면허가 취소되기 전까지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도로교통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02
- | 등록일 2008-01-01
황색점선의 중앙선에서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 치었을 때

[질문]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된 곳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리상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중앙선침범사고인가요?[답변] 중앙선침범사고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중앙선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29
- | 등록일 2008-01-01
교통신호와 수신호

[질문] 교통신호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지시가 다른 때에는 어떻게 하지요?[답변]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조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11
- | 등록일 2008-01-01
교통사고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차를 운행하는 도중에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통사고의 처벌법규로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이 적용됩니다.차란 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기타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마차...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28
- | 등록일 2008-01-01
태아의 성감별 금지

[질문] 의사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답변] 의료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예부터 내려오는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갈수록 남아와 여아의 성비율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97
- | 등록일 2008-01-01
의사의 오진

[질문] 진료당시 환자를 정상으로 판단하였는데 2년 후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의사가 그 진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나요?[답변] 환자가 미리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완치 불능인 병...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3
- | 등록일 2008-01-01
허위진단서와 형사책임

[질문] 타인에 의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받은 경우 이를 작성한 의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변] 의사가 강요받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범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사가 타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이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형법상으로는 긴급피난이나 강요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35
- | 등록일 2008-01-01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 분쟁은 하나의 사실에 있어서도 중첩적, 혼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대개 배상, 처벌 또는 사과를 요구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합의, 화해를 통한 사적인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원,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의 조정신청,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의 민원이나 진정, 소비자보호단체나 언론기관에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66
- | 등록일 2008-01-01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거절한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나요?

의료법상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법 제16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진료,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만약 의료인이 환자의 치료를 거절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응급환자라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22
- | 등록일 2008-01-01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질문] 현행법상의 비밀누설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비밀에 포함됩니까?[답변] 일단 환자에게 있어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사항에 대한 것이면 비밀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비밀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병명, 감염경위 등에 관한 사항에 한하지 않습니다. 비밀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1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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