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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체질

[질문] 특이체질인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변] 특이체질이나 과민성체질의 경우는 의사가 개별적으로 검사하거나 관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그런데 의학적으로 아직 규명되지 않은 특이체질도 적지 않고, 또한 같은 증상이라도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방법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5
- | 등록일 2008-01-01
환자의 의무

[질문] 환자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수술을 거부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도 병원으로서는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변] 이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참작하여 책임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법원은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82
- | 등록일 2008-01-01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의무

[질문] 교통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부사본을 정산에 필요하다며 요구하는 보험회사에게 넘겨준 경우 비밀누설금지위반죄에 해당됩니까? [답변] 하급심판결은 이 경우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형법 및 의료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 제317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13
- | 등록일 2008-01-01
임대인의 유지의무

[질문]점포를 임대해 주었는데, 단란주점을 한다면서 이에 맞게 구조를 변경해 달라고 합니다. 해주어야 합니까? [답변]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어떤 상태가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인지는 계약 내용, 임대차...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52
- | 등록일 2008-01-01
직접진찰의무

[질문] 의사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단서 등을 작성, 교부할 수 있습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작성, 교부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이 진단서나 증명서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97
- | 등록일 2008-01-01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이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연히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진단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소멸 기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서류에 해당됩니다. 그 중 의사가 잘못된 감정을 하여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과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받은 의사가 동...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931
- | 등록일 2008-01-0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차의 목적은 순수하게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일부가 점포로 사용되더라도 동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거용...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25
- | 등록일 2008-01-01
의료기구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광고와 같은 제한이 있는지요?

대법원은 의료인의 광고와 달리 의료기구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인과 달리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에 대하여는 84도225')>대법원 1984.4.10.선고 84도225판결은 의료법 제4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과 약사법 제2조 제9항,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93
- | 등록일 2008-01-01
2000년 7월에 시행될 의약분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현재 의약 분업은 의사도 약을 조제하고, 약사도 처방을 하고 있으나 2000년 7월 1일 부터는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을 담당하고, 약사는 조제와 투약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모든 의료 기관의 외래 조제실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입원 환자, 응급 환자, 장애 환자가 아닌 한,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에는...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39
- | 등록일 2008-01-01
환자의 동의의 효력

[질문] 환자가 자신이 받을 의료처치에 내포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처치에 동의를 한 경우 의사로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그 처치에 내포된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만 합니까? [해설및보충설명] 의사가 의료처치에 내포된 위험과 관련하여 책임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서는 통상 일어나고 예견되는 위험을 세부사항까지 빠짐없이 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54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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