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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책임

[질문] 간호사의 잘못으로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면, 의사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답변] 간호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 또는 자신의 진료업무를 보조한 이행보조자인 간호사에 대한 진료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병원에서는 의사가 진료의 주체이므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없이는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업...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70
- | 등록일 2008-01-01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여 병을 완치시켰는데 죄가 됩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의료인에 한하여만 행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한 의료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됩니다. 즉,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한 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92
- | 등록일 2008-01-01
의료광고

[질문] 의사가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에 대하여 현재의 증상을 묻는 설문지를 우송한 행위를 의료법상 광고제한규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답변] 구체적으로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와 같이 단지 진료후 상태만을 묻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76
- | 등록일 2008-01-01
무단전대

[질문]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임차인이 무단으로 재임대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위 질문에서와 같은 경우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미 지불한 보증금이나 집세를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6
- | 등록일 2008-01-01
계속적인 치료와 의사의 책임

[질문] 의사가 연속적인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 치료 중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병의 악화에 대하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답변] 의사가 치료의 소홀이나 중단으로 인해 악화될 위험에 대하여 환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병의 상태로 보아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됨에도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99
- | 등록일 2008-01-01
의료과실의 입증

[질문] 의료 사고의 경우 환자측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답변] 이 때문에 대법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하여 환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학에 대한 기본지식조차 없는 환자에겐 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41
- | 등록일 2008-01-01
의료처치에 대한 환자의 동의

[질문] 의사가 의료처치를 하였다는 것에 책임을 지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처치를 착수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개개의 모든 의료처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까?[답변] 통상 예측되는 치료과정에 대해서는 일종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여지나 좀더 전문적이고 중대한 처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동의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설및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20
- | 등록일 2008-01-0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기간과 임대인의 통지

[질문]약정기간 1년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통지가 없어서 계속 주거했는데, 2년이 되기 두달 전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임대인의 통지가 있으므로 임차한지 2년을 채우게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기간 연장의 거절이나 임대 조건의 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90
- | 등록일 2008-01-01
의료사고발생시 의사의 조치

[해설및보충설명] 의료과오라고 판단되면 담당의사는 침착하게 24시간이내에 환자의 의무기록이나 학술지 등 기타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직접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실제로 의료과오가 발생했는지 또는 환자에게 특이체질이 있진 않았는지 혹 환자를 포함한 환자가족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유가 없었는지 등을 생각해보고 혹시 의료과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02
- | 등록일 2008-01-01
무료로 치료해준 의사에게도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사로서는 환자가 유료든 무료든 일단 똑같은 법적의무를 지게되고 또 똑같은 수준의 의술과 진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의사는 또한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료를 환자측에서 요구한다면 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명확히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러한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맡는다면 의사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94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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