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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간의 관계

[질문]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소송상 관계는 어떻습니까? [답변]원칙적으로 서로 독립하여 소송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더라도 상호간에는 연합관계나 협력관계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요건의 존부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심사하고 자신의 청구와 관련된 사실주장은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15
- | 등록일 2008-01-01
성폭력범죄의 고소시 주의사항

[해설및보충설명] 1.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성폭력범죄의 가해자들 중 상당수는 '강간' 이 아니라 '화간'이나 '상간'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언급은 피하고 부적절한 법률용어의 사용으로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30
- | 등록일 2008-01-01
소송상 법규위배에 대한 이의권

[질문]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절차와 관련된 행위가 법규에 위배된다고 보이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그 즉시 이의를 신청하고 그 효력에 대해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위와 같이 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 효력의 유무를 다투는 것을 당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43
- | 등록일 2008-01-01
간통고소와 범죄사실의 특정

[질문] 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 데 간통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건가요?[답변] 고소사실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데 일반인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54
- | 등록일 2008-01-01
성폭력

[질문] 10살짜리 딸아이가 옆집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옷을 벗고 서 있도록 요구받았습니다. A씨를 처벌할 수는 없나요?[답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강제추행죄는 미성년자와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성욕의 흥분, 자극...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43
- | 등록일 2008-01-01
당사자신문절차에서의 자백

[질문]당사자신문절차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는데 혹시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답변]자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일반적으로 소송과정상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들이 소송자료가 되고 증거조사과정에서 나온 증거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소송자료는 바로 판결의 기초가 되지만 증거자료는 이와 구분되어 당사자가 이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6
- | 등록일 2008-01-01
인터넷상의 성폭력

[질문] 인터넷상에서 자꾸 음란한 내용의 쪽지가 날아옵니다. 이를 막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답변] 상대방의 Id와 함께 나눈 이야기 등을 증거로 남겨 사이버 성폭력피해신고센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34
- | 등록일 2008-01-01
소송상의 법정대리인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1)법정대리인의 자격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13
- | 등록일 2008-01-01
고소취소의 취소가부(재고소금지)

[질문]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재판 중이었는데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답변]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42
- | 등록일 2008-01-01
원조교제

[질문] 아직 미성년자인 딸애가 순간의 잘못으로 원조교제를 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답변] 원조교제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인격권의 침해가 크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43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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