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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이혼

[질문] 지속적이고 살인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하려는데 다시는 남편을 보고싶지 않은 경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답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후 연락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취한다면 법원 기타 이혼 절차 진행 중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해설및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76
- | 등록일 2008-01-01
차용증서를 작성치 않은 경우 대책

[질문]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 차주가 갚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답변]다른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제시하거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드문데 이러한 행위는 차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유력한 증거를 마련하지 않...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707
- | 등록일 2008-01-0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질문]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아이들의 친권행사권이며 양육권을 모두 주었는데 남편이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상습적으로 음주 후에 폭행을 가하는 모양입니다.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답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일단 지정되더라도 사정에 따라 후일 이를 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61
- | 등록일 2008-01-01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한테 무조건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합의에 의해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권행사자는 반드시 한 명만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 모두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녀를 누가 양육하건, 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25
- | 등록일 2008-01-01
가정폭력사건의 신고자의 범위

[질문] 이웃집에서 고함소리, 비명소리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도 신고가 가능합니까?[답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누구든지 가정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당연히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고 피해자가 보호...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80
- | 등록일 2008-01-01
차용증서의 형식

[질문]차용증서 대신 메모지에 서명만 받았는데 증서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답변]액수, 날짜, 차용인의 날인 등 중요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증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에는 특별한 서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양자의 약속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통상 작성하는 차용...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415
- | 등록일 2008-01-01
성희롱의 개념

[질문] 직장내에서 남자직원들이 위아래를 흝어보며 등 뒤에서 껴안는 시늉을 하는 등 불쾌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이런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나요?[답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징계조치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77
- | 등록일 2008-01-01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부동산,자동차,전화가입권,은행예금,거래장부 등 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에 관한 자료들을 미리 살펴보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 상대방의 자신의 재산상태에 대한 성실한 설명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좀더 확실한 방법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지번 등을 알아본 후 고정자산의 과세대장(토지대장,가옥대장 등)을 열람하여 조사하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35
- | 등록일 2008-01-01
공정증서의 효력

[질문]돈을 빌려줄 당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그 효력은 어떻습니까? [답변]공정증서는 강한 증거가 되며 이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령에 의하여 계약이나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인데 통상의 사서증서와는 다른 두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하나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이 높다는 점과 원본을 공증인이 보관하므로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28
- | 등록일 2008-01-01
친고죄의 공범의 제1심판결선고 후 고소취소

[질문]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아직 1심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 여자는 1심판결이 선고되어 징역6월을 받아 집행중입니다. 남편이 간절히 뉘우치고 있어 고소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답변]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고 친고죄에 있어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95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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