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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취소

[질문]상대방의 협박에 의해 소를 취하하였는데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까? [답변]경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판례의 태도를 보면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시주의와 외관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 소송행위라고 하면서 소송행위에 사기나 협박 또는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4
- | 등록일 2008-01-01
성폭력을 당한 후에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병원 진단서, 가해자의 머리카락과 특징,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 목격자의 증언,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기록한 것 등이 증거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목격자를 찾기가 어렵고 피해자가 사실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 또한 힘들므로 되도록 사건직후에 병원에서 가해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학적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73
- | 등록일 2008-01-01
미성년자의 소송행위

[질문]미성년자였을 때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중 성년이 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성년이 된 후 미성년자일 때의 소송행위에 대해 다른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그 전의 소송행위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사안과 같...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90
- | 등록일 2008-01-01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질문]현행법상 인정되는 조합의 소송수행방법은 있습니까? [답변]현행법상으로는 네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모두가 소장에 이름을 기재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되겠지만, 조합원 중 한사람을 선정하여 선정당사자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다수의 조합원이 있는 경우 편리한 방법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15
- | 등록일 2008-01-01
소송의 종료

[질문]원고가 법원과 피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속여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경우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나, 재심에 의한 전판결의 취소없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05
- | 등록일 2008-01-01
소송고지에 의한 참가적 효력이란 무엇입니까?

[답변]고지를 받은 사람은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효력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즉 고지를 받은 사람은 고지받은 소송에 참가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지에 달렸지만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나중에 패소를 당한 고지자가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에 고지되었던 소송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29
- | 등록일 2008-01-01
성희롱 해당여부

[질문] 회사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싫다고 거절을 해도 계속 데이트신청을 하고 집으로 전화까지 해서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회사에 마치 연인인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회사에서 너무 불편합니다.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나요?[답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18
- | 등록일 2008-01-01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이혼

[질문] 남편이 집을 나간지 5년이 지났는데 이혼을 하려고 해도 주소를 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요?[답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남편의 실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일단 주민등록지상의 주소를 기재하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뒤,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공시송달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83
- | 등록일 2008-01-01
공동소송인간의 증거공통 여부

[질문]공동소송인 중 1인이 어떤 사실을 입증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이 이를 원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공동소송인에게 당연히 적용되게 됩니까? [답변]당연히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이 1인의 공동소송인이 제출한 증거가 다른 공동소송인과 관계에서 공통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되는 것을 증거공통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를 인정하게 되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06
- | 등록일 2008-01-01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지급의무

[질문] 남편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면 위자료를 제가 주어야 하나요?[답변] 위자료는 제안을 누가 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있는 자(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87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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