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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질문] 성폭력을 당한 후에 외관상의 상처는 없지만 스트레스성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 외관상의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도 성폭력의 상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서는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이의 미수범, 특수절도 또는 이의 미수범이 강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0
- | 등록일 2008-01-01
원조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의 성을 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이 관보 등에 게시되어 공개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각종 청소년 성범죄자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과 함께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으나 성범죄자가 청소년일 경우엔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3년 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18
- | 등록일 2008-01-01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의미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그동안 가정 내부에 의한 해결에 맡겨두었던 가정폭력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한 법규는 가정폭력 사건의 조기발견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96
- | 등록일 2008-01-01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특례

[질문] 아버지의 음주로 인한 상습적인 폭행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고소를 하고 싶은 데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답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원칙적으로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형사소송법에서 금하고 있는 데 이는 전통적인 가정 내의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72
- | 등록일 2008-01-01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명할까요?

성희롱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을 무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쳤을 때 75%이상의 경우에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1. 가해자에게 멈추라고 말하세요.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좋고 등기우편으로 편지를 보내도 좋습니다.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05
- | 등록일 2008-01-01
가정폭력의 대상의 범위

[질문]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남편이 아직도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 또 가정폭력방지법은 전남편에게도 적용되는지요?[답변]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대상에는 전남편도 포함되므로 이에 의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1998.7.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이란 '가정폭력범죄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99
- | 등록일 2008-01-01
가정폭력신고시 경찰의 출동거부의 경우 제재?

[질문]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였더니 경찰이 집안일이라며 출동을 거부하였는데 이 경우 제재수단이 있습니까?[답변] 출동하지 않은 경찰에게 징계나 처벌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도 출동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나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가정폭력방지법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25
- | 등록일 2008-01-01
채무자의 사망과 채권청구

[질문]돈을 빌린 사람이 죽은 경우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 [답변]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일단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재산상속인은 자신에게 상속을 한 사람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자신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여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53
- | 등록일 2008-01-01
채권의 회수방법

[질문]친구가 찾아와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이러한 경우 채권의 회수방법으로는 채권양도에 의하는 방법과 대리인을 통한 방법이 무난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채권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89
- | 등록일 2008-01-01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질문]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되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십시오.[답변] 여성특위나 여성단체에 상담 및 신고를 하면 진상을 조사하여 중재, 조정 또는 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먼저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77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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