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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저를 의심하여 손찌검까지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특히 부부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도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구타나 폭행, 부정행위의 의심, 감시 등이 지나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 민법 제8...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18
- | 등록일 2008-01-01
이혼과 재산관련문제

[질문] 오랜 불화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서 재산관련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건가요? [답변] 결혼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게 되고 만약 일방이 이혼에 책임이 있다면 다른 일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 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26
- | 등록일 2008-01-01
소송 중 당사자 사망과 하자있는 소송수계

[질문]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여 소송을 이어받은 사람이 나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임이 밝혀졌다면 진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송절차는 어떤 상태입니까? [답변]진정하게 소송을 이어받을 사람에 대해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법원은 소송을 이어받은 사람의 자격을 스스로 조사하여 자격없음이 밝혀지면 그 수계신청을 기각하여야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07
- | 등록일 2008-01-01
별거 중인데 남편이 동거를 원합니다. 이에 응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질병이나 유학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별거계약은 사회상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을 정해 놓은 별거계약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동거를 원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 요구에 장기간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업...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14
- | 등록일 2008-01-01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질문] 같은 동네에 있는 정신지체 여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동네남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성폭력특별법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형법상의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75
- | 등록일 2008-01-01
대학내 성폭력의 개념

[질문] 과선배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몸을 부딪혀서 스치곤 합니다. 불쾌하지만 선배라 싫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되나요?[답변] 대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현재 통용되는 학내 성폭력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97
- | 등록일 2008-01-01
이혼후 재산취득에 대한 세금

[질문] 협의이혼을 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금전을 받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하였는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요?[답변]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에 증여세는 면제됩니다만 등록세와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에 의한 정...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22
- | 등록일 2008-01-01
부모의 낙태결정권 침해여부

[질문] 첫아이가 선천성뇌수종이라는 판단을 받아서 둘째아이를 가졌을 때 철저히 검사를 받아 정상아를 출산하고자 정기진찰을 받으면서 기형아 검사를 받았는데 A병원으로부터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아이는 다운증후군으로 인해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답변]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37
- | 등록일 2008-01-01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 친권이 상실되나

[질문]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자, 남편이 저의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정말로 친권이 상실되나요?[답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ⅰ)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ⅱ)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다른 남자와 교제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28
- | 등록일 2008-01-01
교수-학생간 성폭력

[질문] 대학원에서 석사논문을 준비중인 대학원생인데 교수님이 논문을 봐 주신다면서 밤늦게 만나서 성적 요구를 하시면서 졸업논문에 대하여 협박을 하셨습니다. E-MAIL로도 성적 관심을 표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답변] 이는 대학내 성폭력으로서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수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52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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