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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의 효력

[질문]소송상 화해의 내용이 도박에서 빌린 돈에 대한 합의 등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실무상으로는 소송상 화해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판례는 소송상 화해자체는 소송행위로 보고 따라서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더라도, 또는 화해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반윤리적, 반사회적인 요소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71
- | 등록일 2008-01-01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질문] 바람 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답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하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부정한 행위」라 하여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비록 성관계는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29
- | 등록일 2008-01-01
부모의 면접교섭권

[질문] 이혼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답변] 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즉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음은 물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52
- | 등록일 2008-01-01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질문] 간통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 데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고소를 하면 안 될까요?[답변] 고소를 하기 전에 부인 자신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비록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도 남편을 상대로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하기 위하여는 부인 자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44
- | 등록일 2008-01-01
국제민사소송

[질문]우리나라 사람이 미합중국 산하의 '육군 및 공군 교역처'에 근무하다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서 미합중국을 상대로 해고의 무효확인과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습니까? [답변]판례에 의하면 외국의 사법(私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85
- | 등록일 2008-01-01
소송상 구조절차

[해설 및 보충설명]소송상 구조라 함은 1심, 2심, 3심의 각 심급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게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구조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조신청을 하고, 법원은 그 당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한 후, 이유가 있어 구조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인지대, 송달료)와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14
- | 등록일 2008-01-01
이혼시 재산보전처분

[질문]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다른 사람명의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들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남편명의 재산들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본안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전제로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31
- | 등록일 2008-01-01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에 의해서 부부생활 중 상호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어 가집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했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생활 중 재산형성에 협력한 본인의 몫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업주부도 본인의 몫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반드시 이혼시에 바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03
- | 등록일 2008-01-01
타인간 소송 중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에 기한 소송참가

[질문]타인간 소송계속 중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독립당사자참가가 가능합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독립당사자 참가제도의 용도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도 쓰입니다. 이때는 참가하려는 사람의 청구하는 바가 당해 소송의 원고가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6
- | 등록일 2008-01-01
소송행위의 취소

[질문]상대방의 협박에 의해 소를 취하하였는데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까? [답변]경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판례의 태도를 보면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시주의와 외관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 소송행위라고 하면서 소송행위에 사기나 협박 또는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16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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