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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질문]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기일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고 하던데 내용증명의 의미와 용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하여 줄 것을 채권자로서 독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구두로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혹시라도 소송으로 분쟁이 확대되었을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25
- | 등록일 2008-01-01
이혼합의가 간통을 유서·종용하는 것인지

[질문] 남편이 간통을 하여 이혼을 합의하였는데 이후로 계속 바람을 피우면서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한 적이 있으면 용서한 것이 되어 고소할 수 없는 건가요?[답변] 이혼에 합의하면서 이제까지의 간통행위를 유서하고 앞으로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89
- | 등록일 2008-01-01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이행 (금전채권의 경우)

[질문]어떤 사람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기한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은행에 500만원의 정기예금을 유일한 재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강제집행하여야 하나요? [답변]예금을 압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변제충당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본 채무는 금전채무로서, 공정증서나 판결 등...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39
- | 등록일 2008-01-01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

[질문] 채팅을 하고 있는데 대화방에 계속해서 음란한 글을 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하도록 경고를 하는데도 저한테 계속 아는 척을 하면서 괴롭히길래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성폭력이 되는지요?[답변] 이는 온라인성폭력으로서 심한 경우 성폭력특별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99
- | 등록일 2008-01-01
메일로 자꾸 음란한 그림을 파일로 보내는데 이를 처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먼저 음란파일을 보낸 사람의 신원을 증명할 정확한 증거물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도서, 도화, 필름 기타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전시, 상영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컴퓨터파일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1996년에 신설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규정에 전기통신역...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74
- | 등록일 2008-01-01
자력구제

[질문]돈을 갚지 않는 경우 완력에 의해 갚게 할 수 있는지? [답변]우리법상 완력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우리법상 법원이나 경찰 등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법에 호소하지 않고 완력에 의하거나 폭력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한 경우는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44
- | 등록일 2008-01-01
온라인성폭력의 사례

[질문] 가입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성적이고 음란한 쪽지가 자꾸 전달됩니다. 이것도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답변] 온라인성폭력에 해당되므로 계속 반복적으로 본인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가해자의 신상을 알 수 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순 있지만 수신거부기능을 이용하거나 커뮤니티에 게시 또는 해당 통신회사의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통신상의 제재를 가함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69
- | 등록일 2008-01-01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ⅰ) 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ⅱ) 관할법원에 접수하고, ⅲ) 판사의 확인을 받아, ⅳ)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ⅰ) 이혼합의의 이유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ⅱ)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72
- | 등록일 2008-01-01
채권의 효력

[질문]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일단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금전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25
- | 등록일 2008-01-01
내용증명의 용도는 어떻습니까?

[답변]증거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고 또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내용증명이란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85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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