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매거진

아이디

비밀번호

자동 로그인

아이디 / 비밀번호찾기 무료회원가입

시즌/이슈

핫클릭

웹진

비즈폼 AI

이벤트

이벤트

소식지

경리/회계

엑셀

전문가

도서

도서콘텐츠

교육

직장/예절

법률

생활법률사례

가이드

핫클릭

이벤트

비즈폼 매거진

(전체19,465건)

조회순 |
최신순

대학생의 시위와 보험자의 면책사유

[질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A의 상가근처에서 대학생들이 화염병 투척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던 경찰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A는 B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단 이 보험약관에는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782
- | 등록일 2008-01-01
대표자책임이론

[질문] 음식점주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장기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근에 고용된 甲이 고의로 방화한 경우, A는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단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79
- | 등록일 2008-01-01
보험료지급의무

[질문] 보험자는 어떤 경우에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며,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누구입니까? [답변]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손해보험) 또는 보험수익자(인보험)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상법 제638조). 이를 위해서는 ①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해야 하고, ②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85
- | 등록일 2008-01-01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질문]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 경우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답변]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입증된 때에는 보험자 측의 보험계약 해지권이 제한되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38
- | 등록일 2008-01-01
해지의 경우 최고절차의 면제여부

[질문] A는 B화재해상보험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최초보험료는 납부하였으나, 그 뒤 이사를 가면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제2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규정에 따라 최고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계약이 해지되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46
- | 등록일 2008-01-01
변론기일의 변경

[해설 및 보충설명]변론기일을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기일의 경우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당연히 기일변경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2차 이후의 기일의 경우 제2차 이후 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83
- | 등록일 2008-01-01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질문]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모두 안 나온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심급의 동종 기일에 2번 결석한 후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소를 취하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03
- | 등록일 2008-01-01
상소 (항소취하의 경우)

[질문]피고가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후 다시 항소기간 만료전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항소는 적법합니까? [답변]적법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항소를 취하하게 되면 항소는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았던 것처럼 되고 항소심절차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의하면 항소취하 후라도 상대방은 물론 항소인도 항소기간만료전이면 또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1
- | 등록일 2008-01-01
공시최고 신청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1)공시최고신청에 대한 관할법원 증권이나 증서를 도난, 분실, 멸실당한 때에는 최종소지인은 이행지(어음, 수표의 지급지, 화물상환증의 도착지, 창고증권의 보관창고)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유가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판결을 얻...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68
- | 등록일 2008-01-01
판결경정 신청안내

[해설 및 보충설명]판결경정이란 판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계산이 잘못된 부분, 명백히 잘못 씌여진 부분,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판결의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경정신청을 하여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정결정신청서는 원칙으로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소에 의하여 사건기록...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73
- | 등록일 2008-01-01

매주 프리미엄 서식 3건 무료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혜택 메일, 지금 신청하세요!

직접입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1. 당사는 회원가입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2. 이용자가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1) 수집항목(개인)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지역, 전자우편, 휴대폰
2) 수집항목(기업) : 아이디, 비밀번호, 회사명, 담당자, 부서, 직급, 전자우편, 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업태, 종목, 주소 
3)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3. 그 외에 이용자가 유료컨텐츠 및 일부 컨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제를 위한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결제방법에 따라
- 카드결제의 경우 : 신용카드 종류, 카드번호, 유효기간
- 휴대폰 결제의 경우 : 휴대폰 번호, 통신사
- 계좌이체의 경우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거래자성명
- 기타 결제방법별로 결제에 필요한 필수 정보
2) 상품배송에 필요한 정보로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 수집방법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 회원정보수정, 팩스, 전화, 고객센터 문의하기, 이메일, 이벤트 응모, 배송요청, 신제품 및 서비스 안내 TM, 제휴를 통한 서비스 및 제품 안내 TM,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 의사의 수렴, 각종 이벤트 혜택을 위한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1. 당사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디 : 서비스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2) 이름: 이용자의 실명확인
3) 비밀번호 : 서비스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아이디 도용의 방지
4) 휴대폰 : 이용자에 대한 고지사항 전달, 이용자의 불만사항 수렴을 위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서비스품질에 대한 의견 청취, 서비스 이용에대한 이용자 의사의 수렴, 각종 이벤트 혜택을 위한 안내,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아이디 찾기 및 신규비밀번호 발급
5) 기업정보 : 서비스 담당자 확인 및 증빙서류 발급
6) 전자우편 :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뉴스레터, 신제품안내 이용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주요 정보 전달,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아이디 찾기 및 임시 비밀번호 발급
7) 주소 : 유료서비스 이용 시 내역발송, 사은품/경품/이벤트상품/쇼핑물품의 배송, 고지사항 전달, 지역정보 및 지역광고 서비스제공 
8) 은행계좌정보, 카드정보, 휴대폰정보 : 유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 결제

2.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 이용자가 당사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용자가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합니다.

2. 회원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으로 서비스에 물의를 일으킨 회원의 경우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고, 다른 회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회원탈퇴 이후에도 해당 개인정보를 1년간 보유할 수 있습니다.

3.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① 웹사이트 방문기록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②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③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④ 계약 또는 청약철회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⑤ 대금결제 및 재화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⑥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⑦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금융거래법)


4. 회원이 본인이 당사의 회원임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에 발송한 신분증 사본 서류일체는 본인확인 후 즉시 파기합니다.

5. 귀하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를 귀하께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그 열람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메일수신 동의 ※정기메일, 이벤트, 프로모션 정보수신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올바른 이메일 수신을 위해 해당 이메일로 회원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회사소개 | 이용약관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이트맵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 Tel.1588-8443 Fax.080-082-4990/ 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