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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

[질문]소송의 승패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우리법상 제3자가 개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제3자는 타인의 권리, 의무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지만 대리관계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법으로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와 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62
- | 등록일 2008-01-01
법원외 서증조사 신청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증거가 채택되면 서증조사의 대상인 문서의 보관장소 및 문서의 번호를 확인하여 법원외 서증조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사무관 등에게 서증조사에 필요한 출장여비 등 비용을 확인하여 보관금 취급 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서증조사기일에는 서증조사 장소에 출석하여 서증의 등본을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66
- | 등록일 2008-01-01
이혼소송시 필요한 서류

[질문]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답변]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및 이혼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의 증거물과 재산분할 등을 위한 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호적등본은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4
- | 등록일 2008-01-01
공동상속인의 소송수계절차

[질문]제1심 원고이던 사람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수계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다른 사람의 소송관계는 어떻습니까? [답변]중단된 채 제1심에 그대로 계속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사망한 사람에게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그들 모두가 소송을 이어받아 소송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중 1인만이 이를 이어받아 판결까지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44
- | 등록일 2008-01-01
원조교제를 한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나요?

과거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그 기록이 모두 전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춘행위로 적발된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에 ⅰ) 귀가처분 ⅱ) 사회봉사명령 ⅲ) 병원위탁처분 ⅳ)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 등 4단계로 선도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원조교제도 매춘행위에 해당하므로 1961년에 제정된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28
- | 등록일 2008-01-01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부는 서로에게 부양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생활의 유지가 어렵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즉, 법원에 부양청구심판을 청구하여 부양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남편이 의무를 지키지도 않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86
- | 등록일 2008-01-01
재산분할의 비율

[질문]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과의 재산분할을 어떤 비율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답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하여 결정될 재산분할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귀책사유, 현재의 재산, 수입, 직업, 장래의 전망, 부양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42
- | 등록일 2008-01-01
성폭력

[질문] 친구가 5년 이상 동거해온 의붓아버지벌 되는 사람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5년 이상 동거해 왔고, 피해자와의 관계도 부녀관계로 지내왔다면 직접 고소하거나 고소하지 않아도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는 자기...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62
- | 등록일 2008-01-01
잘못된 판결송달의 효과

[질문]제1심의 선고가 내려진 후 판결정본이 피고의 주소가 아닌 원고가 허위로 기재한 주소로 보내져 피고가 항소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송달이 효력이 없다고 보고 항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판결정본의 송달은 상소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송달에 위법이 있는 경우, 즉 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26
- | 등록일 2008-01-01
양육권의 협의

[질문] 이혼을 하는데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남편에게 우선권이 있는건지요? 제가 양육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일단 양육자를 지정하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하십시오. 아버지라고 해서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32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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