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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신청안내

[해설 및 보충설명]판결경정이란 판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계산이 잘못된 부분, 명백히 잘못 씌여진 부분,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판결의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경정신청을 하여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정결정신청서는 원칙으로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소에 의하여 사건기록...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3
- | 등록일 2008-01-01
항소장을 제출하려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항소장에 기재사항을 적어 제1심 판결 송달일부터 2주 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이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가능하고, 송달받은 날로부터는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780
- | 등록일 2008-01-01
변호사의 소송대리와 당사자 사망

[질문]소송진행 중 원고가 사망하였는데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 중인 경우라면 이후의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별도의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가 필요치 않고 사망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바로 원고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그의 대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56
- | 등록일 2008-01-01
미성년자인 경우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혼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것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13
- | 등록일 2008-01-01
관할을 쌍방의 약속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관할은 법원간 적정한 업무분배를 참작하는 이외에 주로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의 규정은 반드시 어느 한 법원이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전속관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임의관할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6조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50
- | 등록일 2008-01-01
이혼위자료의 액수

[질문] 이혼을 하려는 데 잦은 폭행과 알콜중독, 게다가 외도까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가정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는 대체로 1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협의이혼시에는 각자의 위자료를 협의로써 정하므로 그 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만, 재판상 이혼을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66
- | 등록일 2008-01-01
부부간 성관계의 거부

[질문] 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답변]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67
- | 등록일 2008-01-01
신랑의 성기능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성기능이 불완전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예를 들어,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임신이 가능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여자로서는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는 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33
- | 등록일 2008-01-01
별거와 자동이혼

[질문]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피해서 집을 나온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별거가 오래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러한가요?[답변] '자동이혼'이란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비교법적으로 볼 때 다른 나라에서는 6개월 또는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60
- | 등록일 2008-01-01
성폭행

[질문] 담임선생님이 자꾸 가슴을 만지는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답변] 위력에 의한 성적 추행에 해당하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유·무형 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86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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