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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보조자

[질문] 보험자의 영업상 보조자에는 어떤 사람이 있으며, 이들은 어떤 지위를 갖습니까?[답변] 보험자의 영업상 보조자에는 보험대리상, 보험중개인, 보험모집인, 보험의 등이 있으며, 보험대리상 중 체약대리상은 체약대리권,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 약관설명의무를 지나, 다른 보조자는 일부에 대해 권한이 인정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①보험대리상이란 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48
- | 등록일 2008-01-01
보험자대위

[질문] A가 자신의 상점에 대해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C의 화재로 상점이 전부 멸실하여 B회사로부터 보험금지급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A는 다시 C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답변] 제3자 C의 행위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 A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 B가 보험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18
- | 등록일 2008-01-01
책임보험에서의 방어비용

[질문] A호텔은 자신의 소유버스에 대해 B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전사의 과실로 미국인부부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미국인부부는 A호텔과 경영에 관한 기술원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의 C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C회사는 미국인부부와 화해를 하여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80
- | 등록일 2008-01-01
타인의 생명보험

[질문] A는 아버지 B를 피보험자로 하여 C화재해상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D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고, D는 A의 말만 믿고 직접 B의 서명을 대신했습니다. 그 뒤 B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A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자, C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C의 보험금지급은 정당합니까?[답변] 위의 경우처럼 타인...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90
- | 등록일 2008-01-01
자동차보험이란 어떤 보험이며, 어떤 종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까?

자동차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입니다(싱법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계약은 보험의 목적에 따라 ①자기차량손해보험, ②자기신체사고보험, ③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④대인배상...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78
- | 등록일 2008-01-01
보험계약은 어느 경우에 소멸하게 됩니까?

보험계약은 ①보험기간의 만료, ②보험사고의 발생, ③보험목적의 멸실, ④보험료의 불지급, ⑤보험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당연히 소멸되고, 계약당사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소멸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①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므로, 보험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70
- | 등록일 2008-01-01
청구권대위와 제3자의 범위

[질문] 甲은 소유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乙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甲의 피용운전사인 A가 운전하다가 과실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B를 추락사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보험회사는 B의 유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는 甲이 사용자로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77
- | 등록일 2008-01-01
운송보험

[해설및보충설명] 운송보험계약이란 육상운송의 목적인 운송물에 관해 운송인이 그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상법 제688조). 원래 운송보험이라 하면 해상운송의 운송물에 대한 보험계약도 포함하지만, 해상운송보험계약에 대해선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통 운송보험이라 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21
- | 등록일 2008-01-01
보험계약은 어느 경우에 무효로 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까?

보험계약은 ①보험사고발생후의 계약이거나, ②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이거나, ③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인 경우엔 무효가 되고,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위반한 경우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당연...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26
- | 등록일 2008-01-01
중복보험

[질문] 당사자가 합의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까? [답변] 이처럼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초과보험이라 합니다. 초과보험인 경우, 보험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가 선의인 경우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39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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