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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구인신청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여 법정 또는 그 밖의 신문장소로 구인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인장은 통상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나 집행관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관의 여비 등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46
- | 등록일 2008-01-01
확정판결의 효력범위

[질문]청구하는 목적물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이 된 판결의 효력은 현재 원고가 청구하는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데에만 미치게 됩니다.따라서 청구의 목적물을 특정하여 다시 소송을 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30
- | 등록일 2008-01-01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

[질문]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 상호간에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여러 사람 상호간에 권리, 의무가 공통되거나 동일한 사실상,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경우, 또는 권리,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인할 것이 요구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여러 사람이 소를 공동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상호간의 청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58
- | 등록일 2008-01-01
법원의 석명권

[질문]소송 중에 명백히 잘못된 사항을 법에 대한 지식이 짧아 이의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시켜 패소했는데 이때 법원이 전혀 그 사항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상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우리 소송법제는 위와 같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지 못한 본인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37
- | 등록일 2008-01-01
선택적인 청구의 병합

[질문]수개의 청구를 함께 하면서 어느 하나라도 인정될 것을 기대하면서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위와 같은 형태를 선택적 병합이라 하는데, 이는 원고가 명확히 어느 청구가 받아들여져 승소를 할 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데 이때 법원은 여러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인정할 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04
- | 등록일 2008-01-01
관할의 합의와 보증인

[질문]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관할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데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불편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까? [답변]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할에 대한 합의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관할에 대한 합의의 효력은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17
- | 등록일 2008-01-01
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의 효력(책임보험의 경우)

[질문] A는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열쇠를 차에 꽂아둔 채 내리고 지나가던 C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D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 D에게 A가 손해를 보상해준 뒤, A가 B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자 B보험회사는 C가 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65
- | 등록일 2008-01-01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질문] A가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가입 후, 화재로 건물이 전부 멸실하여 B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구성부분중 타지 않고 남은 석재나 목재 등은 A와 B중 누구의 소유로 됩니까?[답변] 이처럼 보험의 목적(건물)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자 B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면, 피보험자 A의 보험의 목적(건물)에 관한 권리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174
- | 등록일 2008-01-01
보험계약의 관계자

[질문]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답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①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이고, ②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보험료지급의무를 집니다. ③피보험자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75
- | 등록일 2008-01-0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질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도 보험금지급청구구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까?[답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24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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