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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나요?

[답변]민법상 조합은 사회적으로 독립한 단체로서의 성격이 약한 관계로 현행법상 조합자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려면 법적, 사회적으로 독립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한 객관적으로 그러한 형태를 갖췄다고 보여야 하는데 민법상의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개성이 단체로서의 성격보다 두드러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34
- | 등록일 2008-01-01
본청구의 취하와 반소의 취하

[질문]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원래의 청구를 취하하면서 반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데 취하하여야 합니까? [답변]취하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는 반소를 제기한 사람의 자유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본래의 청구가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반소를 제기하는데는 필요한 요건이지만 그렇다고 본래의 청구가 취하되거나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본래의 청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37
- | 등록일 2008-01-01
소송고지

[질문]소송계속 중 당해 소송의 승패와 관계있는 제3자에게 소송참가를 권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소송고지를 하십시요.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고지란 소송계속 중에 당해 소송에 참가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고지를 하려는 당사자는 고지서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92
- | 등록일 2008-01-01
응소관할

[질문]소를 제기하는 사람의 실수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별 반대없이 이에 응하여 변론절차에 참가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원에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은 경우를 응소관할이라 하는데 즉 피고가 아무런 반대없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응함으로써 그 법원에 관할권이 생...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00
- | 등록일 2008-01-01
학교의 당사자능력

[질문]학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가능합니까? [답변]학교법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는 법률상 독립된 사회적 단체라고 보기가 곤란한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학교에 대하여 공립학교,사립학교,각종학교 등 어느 것을 막론하고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고 하여 소송에서 당사자로 될 수 있는...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0
- | 등록일 2008-01-01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질문]보전처분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 부당한 보전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보전처분에 이의를 할 수 있고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채무자는 결정의 형식으로 발령된 보전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절차는 보전소송의 신청 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하는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30
- | 등록일 2008-01-01
선정당사자제도

[질문]여러 사람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이 이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예, 선정당사자 제도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하며, 이때 그를 선출한 다수의 사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55
- | 등록일 2008-01-01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답변] 법에 정해져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ⅰ)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ⅱ)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일방을 버려둔 때ⅲ)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ⅳ)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35
- | 등록일 2008-01-01
변론재개신청

[해설 및 보충설명]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선고 전에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나,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관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치를 변론의 재개라고 합니다.그러나 당사자가 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21
- | 등록일 2008-01-01
위법한 사건수임

[질문]변호사가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 받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법에 위반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비변호사인 경찰관, 법원·검찰의 직원 등이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구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후단 소정의 알선에 해당하고, 변호사가 그러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00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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