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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질문] 17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우연히 만난 동급생 여자아이들과 놀다가 친구들과 함께 한 아이를 강간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답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특수강간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법원에서 그 형의 선고 혹은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10
- | 등록일 2008-01-01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아내가 남편을 부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아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이혼할 수 없듯이,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민법 840조 ]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1
- | 등록일 2008-01-01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

[질문] 회사의 상사가 반강제로 간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고가 두려워 주저하면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지요?[답변]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1년의 고소기간이 경과하면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본 사안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44
- | 등록일 2008-01-01
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폭행을 당하면 죄책감을 갖게 되고 가능하면 덮어두려고 하지만 폭행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 보세요. [해설및보충설명]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하는 것'을 '성폭력'...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91
- | 등록일 2008-01-01
딸이 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고소를 할 수 있고 아버지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본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나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 대하여 친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그러나 성범죄에 관하여 친족내의 사건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의 제한이 있어 그 처벌이 제한적이었던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67
- | 등록일 2008-01-01
빈약한 혼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질문] 아내가 결혼 당시 가져온 혼수도 빈약하고, 게다가 임신불능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결혼 전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혼인은 부부생활을 목적으로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07
- | 등록일 2008-01-01
간통죄의 고소절차

[질문] 아내가 예전부터 간통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고소절차를 알려주십시오.[답변] 간통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내에 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먼저 부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거나 구두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42
- | 등록일 2008-01-01
애정상실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질문] 부부 사이의 사랑은 식어 버렸고, 성격 차이가 심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 [답변]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성격차이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어느 부부라도 애정상실과 성격차이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받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46
- | 등록일 2008-01-01
사실혼의 파탄

[질문]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던 중 남자가 배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사실혼도 법률혼과 비슷한 법적인 보호를 받으나, 이혼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법률혼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는 한 쪽의 의사에 따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2
- | 등록일 2008-01-01
고소불가분의 원칙

[질문]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상대여자만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답변] 남편을 제외하고 그 여자만을 고소하더라도 여자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데 이를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합니다.이는 고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60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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