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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질문] A렌트카 회사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청구를 했으나, 사고차량을 甲에게 임차했으면서도 B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통지의무위반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706
- | 등록일 2008-01-01
보험료 지급해태와 보험자 측의 귀책사유

[질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C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나, 제2회 보험료에 대해선 보험료율이 다른 보험회사보다 높다는 이유로 보험대리점 C와 다투게 되어 약정된 시기에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하라는 B회사의 지시에 따라 C가 A로부터 제2회 보험료를 수령하게 되었고, 그 날 오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71
- | 등록일 2008-01-01
보험료지급해태의 효과

[질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해지할 수 있습니까?[답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계약성립 후 2월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자동해제되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82
- | 등록일 2008-01-01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통신판매방식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질문] A상해보험회사는 카드회사를 통해 카드회사회원 B에게 상해사망보험안내문과 상해보험청약서의 양식을 우송하였고 그 안내문과 청약서에는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이‘보상받지 못하는 손해’의 일종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B는 청약서를 작성하여 우송하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32
- | 등록일 2008-01-01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질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해 보험자에게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상법 제651조)하는 것외에,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민법 제109조,제110조)할 수 없습니까?[답변] 이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으나, 통설·판례는 보험계약 해지 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09
- | 등록일 2008-01-01
보증보험

[해설및보충설명] 보증보험계약이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받는 보험계약입니다. 보증보험계약에 대해선 상법에는 규정이 없고, 보험업법 제5조에서 이를 보험계약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보험업...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70
- | 등록일 2008-01-01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감경의무

[질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 앞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오던 중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C를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는 C를 병원에 이송하여 그 치료를 의뢰하였으나, C는 의식을 잃고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는 생명...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45
- | 등록일 2008-01-01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질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당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답변]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에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전후를 불문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71
- | 등록일 2008-01-01
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의 효력(상해보험의 경우)

[질문] A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과실로 도로 아래로 추락, 사망하였습니다. A의 유족이 B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B보험회사는 무면허운전임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회사의 보험금지급거절은 정당합니까? 단 B회사의 약관엔 피보험자의 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27
- | 등록일 2008-01-01
상해보험

[해설및보충설명] 상해보험계약이란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 급여를 하기로 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737조). 이런 상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는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달리하는 타인을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14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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