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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교부설명의무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

[질문] 보험계약자 甲은 A화재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乙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이 차량의 주운전자인데도 자신의 처를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보험모집인 乙은 고지의무위반의 불이익에 대한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보험회사는 甲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답변] 보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52
- | 등록일 2008-01-01
보험계약의 성립시기

[질문] 보험계약은 언제 성립하며,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됩니까?[답변]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불요식계약이므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보험계약의 특성상 상법은 보험계약자 측에는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보험자 측에는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와 보험증권의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17
- | 등록일 2008-01-01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질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를 일으켜 C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C는 가해자 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B보험회사에 대해 직접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답변] 보험금지급은 A와 B보험회사의 계약에 따른 것이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95
- | 등록일 2008-01-01
고지의무에서의 고지사항

[질문] A렌터카 회사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중 승합차 한 대는 甲이 A회사에 지입만 하여두고 실제로는 A회사의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등·하교시켜 주는 운송에 제공하였습니다. 그 승합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8
- | 등록일 2008-01-01
보험기간이란 무엇이고, 보험자는 언제부터 책임을 지게 됩니까?

보험기간은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보험자의 책임이 존속하는 기간(책임기간)을 의미하며, 형식적으로 파악하면 보험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고 이를 보험계약기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파악하면 보험료 산정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보험료기간이라 합니다. 보험자의 책임기간이 개시되는 보험기간은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168
- | 등록일 2008-01-01
보험사고

[질문]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자동차 "운행"중의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데, 피보험자가 길 옆의 잔디밭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져 차내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답변] 당해 보험계약에서는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59
- | 등록일 2008-01-01
보험료반환의무

[질문] 보험자는 어느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를 집니까?[답변]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처럼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일정한 보험료를 반환할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68
- | 등록일 2008-01-01
고지의 상대방

[질문] 보험계약자 甲이 A생명보험회사 보험모집인 乙과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보험모집인 乙에게 기계적 장폐쇠증으로 약1개월간 수술치료를 받은 기왕병력을 고지하였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甲이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자, A생명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0
- | 등록일 2008-01-01
적격피보험체의 보호

[질문]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통해 생명보험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보험료를 납부받은 직후, 피보험자가 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약관에서는 오토바이 사용자인 위험직종은 부적격자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61
- | 등록일 2008-01-01
실효약관의 효력

[질문] A는 B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보험료는 납입하였으나, 제2회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연체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보험회사는 약관에 "일정기간 보험료지급을 지체하면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29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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