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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질문] 저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이 되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답변] 대법원에서는 부부생활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현실적으로 아직 잘못은 남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락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97
- | 등록일 2008-01-01
양육비의 청구

[질문] 6년 동안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는데,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답변]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없이 아이를 키워왔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통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비의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38
- | 등록일 2008-01-01
성폭력범죄와 피해자보호

[질문] 야간에 귀가 길에 강간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습니다.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답변]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사실은 일체 비밀이 준수되고 그 심리는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범죄는 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피해자의 보호를 고려하여 친고죄로 하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79
- | 등록일 2008-01-01
간통고소와 이혼소송의 취하

[질문]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하였는데 이혼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 간통죄로 처벌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답변] 이혼소장이 각하되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통고소는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61
- | 등록일 2008-01-01
성폭력

[질문] A가 9살짜리 여자아이 B의 외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만져 외음부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를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답변] 미성년자 추행행위이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의 제2항은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범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24
- | 등록일 2008-01-01
성폭력

[질문] 저는 17살의 여학생으로 사귀던 같은 반의 남학생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밤이 되자 갑자기 정교를 요구하면서 '여기서 소리치면 너만 망신이니까 조용히 하라'는 말에 반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강간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답변]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79
- | 등록일 2008-01-01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840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08
- | 등록일 2008-01-01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한 경우보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도가 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런 경우를 사실혼이라 하는데, 이들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상속권이 없으며,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자가 되므로 인지를 받지 못하면 아버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32
- | 등록일 2008-01-01
결혼식까지 올린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74
- | 등록일 2008-01-01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신고를 해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한 뒤 간통으로 고소하여야 하고, 그 전의 고소는 무효인 고소이지만 위 고소가 있은 뒤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그러한 고소는 혼인의 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89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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