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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규정의 효력)

[질문] 매도인 측에서 교부하여 작성한 할부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철회권의 행사기간과는 다르게 5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할부계약 조항은 유효한가요?[답변] 무효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일정한 강행규정으로 두고 이를 위반한 계약의 효력은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89
- | 등록일 2008-01-01
할부계약으로 분쟁이 있을 때,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매수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재판관할의 합의는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러한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에 관하여야 하며 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 따라서 이를 근거로 실제 거래에서는 약관으로 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03
- | 등록일 2008-01-01
임의대리인의 자격

[해설 및 보충설명] 임의대리인의 자격은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인 것은 소송능력이 있고 서면으로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사건내용에 따라 구별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99
- | 등록일 2008-01-01
자동차 보험관련

[질문] 우리 회사는 A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중 대인배상보험에 가입하였고, 제가 회사 자동차를 업무집행을 위하여 타고 가다가 전복되어 부상을 입었는데 보험회사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2항 4호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04
- | 등록일 2008-01-01
허위주소에 의한 판결의 편취

[질문]피고의 주소를 허위주소로 적어 그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케하고 피고가 송달받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양 법원을 속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피고는 어떻게 구제됩니까? [답변]어느 때나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공시송달에 의한 경우와 달리 허위주소에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경우 대법원은 이 송달의 효력을 무효로 보고 따라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05
- | 등록일 2008-01-01
불공정 약관

[질문] 회원권 반환시 입회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규정을 가진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가 회원 지위에서 탈퇴하려고 합니다. 위 약관 규정에 따라 입회비를 환불받을 수 없게 되나요?[답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체육시설 회원권의 입회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91년 5월 약관심사위원회 및 94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89
- | 등록일 2008-01-01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란 무엇이며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란 소비자보호 및 국민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합니다.그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장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과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96
- | 등록일 2008-01-01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증인을 신문하는 방법을 보면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 상대방이 신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보통 반대신문이라고 하는데,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의한 증언의 진실성을 알아보려는 것이므로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 및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신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당사자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35
- | 등록일 2008-01-01
약관규제

[질문] 아파트공급계약서상 "중도해약시 위약금 10%공제외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 및 미납 중도금의 연체이자까지 공제한다"는 조항에 대한 법위반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답변] 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계약의 당사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30
- | 등록일 2008-01-01
통신판매

[질문] 주기적으로 발송되는 서적 1회분을 구입했는데 원하는 책자가 아니었고, 띄엄띄엄 소식지를 보내오더니 갑자기 "채권 가압류 신청 전 통보"라는 서류가 배달되었습니다. 대처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답변] 통신판매의 경우 물건 도착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으나 철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건대금을 지급해야하며, 상대방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88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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