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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의 위반과 소제기의 적법성

[질문]매매와 관련하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소송을 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법원으로부터 소송에 관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계약상 소제기를 금지하기로 한 약속이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약속은 소송을 제기하는데 일종...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46
- | 등록일 2008-01-01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절차

[질문]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의 소비자피해구제업무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설및보충설명] ① 먼저 피해구제를 청구합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으로 가능하며, 이 때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바로 당해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청구내용...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01
- | 등록일 2008-01-01
변호사와의 분쟁시 해결기관

[질문]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과다보수문제 및 위임사무처리를 게을리 하였을 때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곳이 있나요?[답변] 각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공무소의 위촉 등으로 인해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79
- | 등록일 2008-01-01
공시최고의 대상

[해설 및 보충설명]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이 제권판결의 대상이 되는데 어음, 수표, 주권, 화물상환증, 사채권, 지하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및 그 이권, 국민주택채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14
- | 등록일 2008-01-01
다단계판매 구입시의 철회, 환불여부

[질문]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이나 등록취소된 경우에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전공탁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다단계판매업자의 폐업이나 등록취소시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멸되어 다단계판매원이나 소비자가 환불을 받기 어렵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방문판매법은 다단...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17
- | 등록일 2008-01-01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과의 연관성 및 차이점은?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43
- | 등록일 2008-01-01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나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이는 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통용시키는 우월적 지위가 있고 약관작성시 충분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51
- | 등록일 2008-01-01
항공화물 파손관련

[질문] 비행기에 타기 전에 노트북을 화물로 보내면서 트렁크 안에 노트북이 있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이야기했으나, 도착한 후 노트북의 액정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측에서는 화물의 파손시 도착지에서 직원이 확인하고 일주일 이내에 배상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배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57
- | 등록일 2008-01-01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질문]재판에서 주장하고픈 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미리 예고되지 않는 사실의 주장이 금지되거나, 소송에 이기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상대방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준비서면에 의해 미리 예고되지 않는 사실은 그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출석한 경...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78
- | 등록일 2008-01-01
여행사의 일정변경

[질문]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여행 조건과 일정을 변경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관광진흥법과 관련, 여행업 약관에 의해 여행 조건과 일정 등은 현지 사정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기간 중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여행 조건과 일정을 변경했다면 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79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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