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매거진

시즌/이슈

핫클릭

웹진

비즈폼 AI

이벤트

이벤트

소식지

경리/회계

엑셀

전문가

도서

도서콘텐츠

교육

직장/예절

법률

생활법률사례

가이드

핫클릭

이벤트

비즈폼 매거진

(전체19,416건)

조회순 |
최신순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49
- | 등록일 2008-01-01
통신판매 손해배상액

[질문] 통신판매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해설및보충설명] 민법은 제544조에서 계약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통신판매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신판매로 인한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07
- | 등록일 2008-01-01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해설및보충설명] 매수인의 철회권제도는 거래안전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매수인의 권익을 지키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필요한 한도에서 그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철회권의 행사가 제외되는 목적물이나 철회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형태에 비추어 철회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53
- | 등록일 2008-01-01
금융기관에서의 피해구제 해결기관

[질문] 신용카드분실로 인한 피해구제 등 금융기관과 고객사이의 분쟁에 관해서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의 고객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금융기관과 고객사이의 분쟁에 관해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청구를 할 수 없습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03
- | 등록일 2008-01-01
약관규제

[질문] 약관의 심사청구(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설및보충설명] 약관조항의 법위반 여부를 심사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심사청구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②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③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심사대상 약관중 문제된 조항을 적시하여 부당한 이유를 설명)를 기재한 서면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74
- | 등록일 2008-01-01
약관규제

[질문]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에 대한 수도료 등 일체의 공과금 및 기타관리비용은 계약체결 전후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의 법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나요?[답변] 위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계약체결일 전후의 수도료 등 관리비용은 목적물사용자의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577
- | 등록일 2008-01-01
물건을 할부로 구입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대금을 다 내고 난 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매매계약성립과 동시에 목적물을 매수자에게 인도하곤 합니다. 대금의 환불이전에 목적물의 점유를 가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보류되는 데서 이를 일반적으로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신용제공자로서 매도인은 경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68
- | 등록일 2008-01-01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질문] 통신판매업자의 개업 및 폐·휴업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까? 신고를 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답변]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통신판매업자는 영업의 개시, 폐·휴업, 영업 재개시 지방지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74
- | 등록일 2008-01-01
통신판매(소비자의 청약없이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청구하는 경우)

[질문]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이 없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제재수단은 무엇인가요?[답변] 시·도지사가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법원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방문판매법(방문판매등에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90
- | 등록일 2008-01-01
약관규제

[질문] 레저스포츠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업자에게 총이용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나 그 후 개인사정으로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전액을 위약금으로 환수한다"는 조항의 법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답변] 이 경우의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원고시 제1...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03
- | 등록일 2008-01-01

매주 프리미엄 서식 3건 무료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혜택 메일, 지금 신청하세요!

직접입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1. 당사는 회원가입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2. 이용자가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1) 수집항목(개인)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지역, 전자우편, 휴대폰
2) 수집항목(기업) : 아이디, 비밀번호, 회사명, 담당자, 부서, 직급, 전자우편, 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업태, 종목, 주소 
3)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3. 그 외에 이용자가 유료컨텐츠 및 일부 컨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제를 위한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결제방법에 따라
- 카드결제의 경우 : 신용카드 종류, 카드번호, 유효기간
- 휴대폰 결제의 경우 : 휴대폰 번호, 통신사
- 계좌이체의 경우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거래자성명
- 기타 결제방법별로 결제에 필요한 필수 정보
2) 상품배송에 필요한 정보로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 수집방법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 회원정보수정, 팩스, 전화, 고객센터 문의하기, 이메일, 이벤트 응모, 배송요청, 신제품 및 서비스 안내 TM, 제휴를 통한 서비스 및 제품 안내 TM,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 의사의 수렴, 각종 이벤트 혜택을 위한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1. 당사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디 : 서비스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2) 이름: 이용자의 실명확인
3) 비밀번호 : 서비스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아이디 도용의 방지
4) 휴대폰 : 이용자에 대한 고지사항 전달, 이용자의 불만사항 수렴을 위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서비스품질에 대한 의견 청취, 서비스 이용에대한 이용자 의사의 수렴, 각종 이벤트 혜택을 위한 안내,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아이디 찾기 및 신규비밀번호 발급
5) 기업정보 : 서비스 담당자 확인 및 증빙서류 발급
6) 전자우편 :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뉴스레터, 신제품안내 이용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주요 정보 전달,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아이디 찾기 및 임시 비밀번호 발급
7) 주소 : 유료서비스 이용 시 내역발송, 사은품/경품/이벤트상품/쇼핑물품의 배송, 고지사항 전달, 지역정보 및 지역광고 서비스제공 
8) 은행계좌정보, 카드정보, 휴대폰정보 : 유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 결제

2.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 이용자가 당사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용자가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합니다.

2. 회원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으로 서비스에 물의를 일으킨 회원의 경우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고, 다른 회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회원탈퇴 이후에도 해당 개인정보를 1년간 보유할 수 있습니다.

3.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① 웹사이트 방문기록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②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③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④ 계약 또는 청약철회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⑤ 대금결제 및 재화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⑥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⑦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금융거래법)


4. 회원이 본인이 당사의 회원임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에 발송한 신분증 사본 서류일체는 본인확인 후 즉시 파기합니다.

5. 귀하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를 귀하께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그 열람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메일수신 동의 ※정기메일, 이벤트, 프로모션 정보수신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올바른 이메일 수신을 위해 해당 이메일로 회원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회사소개 | 이용약관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이트맵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 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