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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

[질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무엇이며 손해배상 등 피해자의 직접구제는 가능한가요?[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반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 보호원,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제소를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한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54
- | 등록일 2008-01-01
약관규제

[질문]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답변]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① 해외유학수속 대행약관 중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정여하를 막론하고 지불된 수속비를 환불하지 않는 원상회복의무 경감조항(90.7...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71
- | 등록일 2008-01-01
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사망

[질문]소송절차 진행 중 원,피고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일단 소송은 중단되고 기존의 재판진행결과를 잇는 수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 등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이 소송 중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회사의 경우 법인격 소멸 등)에 우리 법은 수계절차라는...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11
- | 등록일 2008-01-01
통신판매시 소비자 의무사항

[질문]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취해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답변] 대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선불식 통신판매에서 먼저 대금지급을 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82
- | 등록일 2008-01-01
다단계판매(청약의 철회)

[질문] 피라미드에 걸려들어 500만원어치 물건을 다른 사람의 카드로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물품구입후 3개월 안에 반환할 경우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답변] 물건을 회사에 반환하고 반환 받은 물건값을 카드 소지자에게 지불하면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32
- | 등록일 2008-01-01
약관규제

[질문] 시외버스운송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운임을 환불할 때에도 그 운임의 10%를 공제한다"는 약관조항의 법위반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답변] 위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원고시 제1996-3호)에서 운송회사의 귀책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78
- | 등록일 2008-01-01
의제자백

[질문]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반대되는 사실 등이 기재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결석한 경우는? [답변]마치 출석하였지만 상대방 주장에 명백히 반대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이 경우를 의제자백이라 하는데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을 제외한 방법으로 법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08
- | 등록일 2008-01-01
통신관련 피해구제 관련기관

[질문] PCS에 가입했는데 가입 시 요금에 대한 조건이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가장 빠르고 해결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기관은 어디입니까?[답변] 소액심판 등의 소송에 의해야 하므로 법원, 검찰과 같은 강제력있는 기관에 의해 해결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선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상...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18
- | 등록일 2008-01-01
독촉절차의 정의

[질문]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단계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독촉절차 또는 지급명령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답변]독촉절차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어음,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32
- | 등록일 2008-01-01
약관규제

[질문]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융자금이 있을 경우, 주택분양업자가 받은 융자금을 입주자가 승계받는데 그 승계 이전에 발생한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관 조항의 법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답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이자 부담 조항은 타당하고 법위반의 문제가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국민주택기금 또는 은행융자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59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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