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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제출법원

[해설 및 보충설명]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 하고 이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을 참고바랍니다. 1)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ㄱ.자연인 :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25
- | 등록일 2008-01-01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86
- | 등록일 2008-01-01
통신판매 손해배상액

[질문] 통신판매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해설및보충설명] 민법은 제544조에서 계약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통신판매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신판매로 인한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21
- | 등록일 2008-01-01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해설및보충설명] 매수인의 철회권제도는 거래안전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매수인의 권익을 지키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필요한 한도에서 그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철회권의 행사가 제외되는 목적물이나 철회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형태에 비추어 철회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57
- | 등록일 2008-01-01
금융기관에서의 피해구제 해결기관

[질문] 신용카드분실로 인한 피해구제 등 금융기관과 고객사이의 분쟁에 관해서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의 고객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금융기관과 고객사이의 분쟁에 관해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청구를 할 수 없습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90
- | 등록일 2008-01-01
약관규제

[질문] 약관의 심사청구(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설및보충설명] 약관조항의 법위반 여부를 심사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심사청구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②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③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심사대상 약관중 문제된 조항을 적시하여 부당한 이유를 설명)를 기재한 서면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02
- | 등록일 2008-01-01
약관규제

[질문]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에 대한 수도료 등 일체의 공과금 및 기타관리비용은 계약체결 전후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의 법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나요?[답변] 위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계약체결일 전후의 수도료 등 관리비용은 목적물사용자의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45
- | 등록일 2008-01-01
물건을 할부로 구입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대금을 다 내고 난 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매매계약성립과 동시에 목적물을 매수자에게 인도하곤 합니다. 대금의 환불이전에 목적물의 점유를 가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보류되는 데서 이를 일반적으로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신용제공자로서 매도인은 경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79
- | 등록일 2008-01-01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질문] 통신판매업자의 개업 및 폐·휴업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까? 신고를 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답변]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통신판매업자는 영업의 개시, 폐·휴업, 영업 재개시 지방지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93
- | 등록일 2008-01-01
통신판매(소비자의 청약없이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청구하는 경우)

[질문]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이 없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제재수단은 무엇인가요?[답변] 시·도지사가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법원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방문판매법(방문판매등에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27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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