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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

[질문] 은행이 규정을 개정하여 재형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예금주에게 개정전보다 더 적은 저축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답변] 은행이 계약의 변경권한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은행이 이미 예금거래 도중에 규정을 개정하여 처음 거래개시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567
- | 등록일 2008-01-01
보석류

[질문] 구입한 지 8개월쯤 지나자 금목걸이 빛깔이 처음 상태와는 달리 뿌옇게 변했습니다. 무상으로 수리나 교환이 가능한가요?[답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귀금속·보석의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도금 또는 입힘 상태가 불량해지면 무상 수리 또는 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이미테이션(모조) 제품이 도금이나 입...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59
- | 등록일 2008-01-01
약관규제

[질문]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잔금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이 경우 해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약관상 규정이 없는 경우 약관심사대상이 없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586
- | 등록일 2008-01-01
통신판매 구입상품 철회

[질문]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만을 보고 청약을 한 후 상품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통신판매는 광고물·우편...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64
- | 등록일 2008-01-01
통신판매(통신판매업자의 채무이행의 내용)

[질문]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요? [답변] 통신판매업자는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를 상품 또는 용역과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통신판매에 있어서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청약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84
- | 등록일 2008-01-01
방문판매(처벌규정)

[질문] 방문판매법에서 형벌이 과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답변]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방문판매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형사처벌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피라미드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한 형벌규정으로는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자와 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75
- | 등록일 2008-01-01
재판진행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소송이 제기되면 피고에게 먼저 알리고 변론기일을 정하여 기일에는 심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리를 완료하면 변론은 종결하고 2주가량 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피고에게 소송이 있다는 사실과 소송의 내용을 먼저 알리고 그 후 재판장은 사건의 접수 순서에 따라 변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변론의 기일이 되면 원고의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31
- | 등록일 2008-01-01
전자거래

[질문]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사이버 몰에 사업자의 상호명,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명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위 사항들을 전자상거래 업체가 별도로 발행하는 상품 카달로그에도 모두 표시해야 하는지요?[답변] 표시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전자거래 소비자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25
- | 등록일 2008-01-01
소비자위해정보제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해설및보충설명] 재정경제원장관이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병원, 학교 등을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하여 이 기관들은 재정경제원장관 및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상 취득한 위해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은 위해정보의 수집·분석, 위해정보보고기관의 운용 등 효율적인 위해정보관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필요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75
- | 등록일 2008-01-01
할부거래(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규정의 효력)

[질문] 매도인 측에서 교부하여 작성한 할부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철회권의 행사기간과는 다르게 5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할부계약 조항은 유효한가요?[답변] 무효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일정한 강행규정으로 두고 이를 위반한 계약의 효력은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63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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