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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질문]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실체법상으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답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① 무효의 효과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14조에 의해 어떤 약관조항이 무효로 된 경우 그 무효의 효과를 소송상 또는 본법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특별한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곧...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85
- | 등록일 2008-01-01
방문판매자가 성명 등의 명시의무란 무엇인가요?

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는 소비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는 소비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법 제7조). 이는 방문판매자가 소비자에게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60
- | 등록일 2008-01-01
독촉절차의 제한

[해설 및 보충설명]독촉절차를 하는 데는 제한이 있는데 그 대상이 일정한 액의 금전 또는 대체물이거나 유가증권인 경우에 한정되고 이러한 청구는 이미 갚아야 할 날이 지났을 것을 요합니다. 독촉절차는 그 절차가 간편한 만큼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금전과 유사하게 쉽게 청구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데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41
- | 등록일 2008-01-01
소비자안전을 위한 조치

[질문]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답변] 수거, 파기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사업자가 물품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73
- | 등록일 2008-01-01
통신판매(광고의 표시 사항 및 방법)

[질문]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내용이 상품종류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표시사항 및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나요?[답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는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방문판매법은 통신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56
- | 등록일 2008-01-01
송달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 법원이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다시 실시하여야 할 것인바, 그 송달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1)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송달받을 자가 군입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55
- | 등록일 2008-01-01
방문판매

[질문] 몇 년 전 건강식품을 방문판매에 의해 구입했는데, 반품 시켜서 돌려보냈으나, 회사측에서 다시 되돌려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대금결제 전문회사라는 곳에서 전화로 협박을 하며 대금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답변]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강하게 대처하세요. [해설및보충설명] 우선 물건 판매대금의 문제는 구매자가 물건대금을 납...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07
- | 등록일 2008-01-01
소송진행 중 분쟁의 대상을 취득한 사람의 지위

[질문]소송계속 중 피고로부터 소송의 목적물인 건물을 산 사람을 소송절차에 끌여들여 그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이러한 제도를 인수승계라고 하는데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의 일부의 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소송상의 원고나 피고가 인수신청을 하여 승계인인 제3자를 새로운 당사자로 소송에 강제로 끌여들이는 것...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51
- | 등록일 2008-01-01
불복절차

[질문]선고된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는? [답변]상소하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우리 법제에서는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과 같이 3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각 단계에서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먼저 1심의 판결에서 패소하여 불만이 있다면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 법원에 제출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25
- | 등록일 2008-01-01
보전절차의 필요성

[질문]민사상 분쟁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되는 보전절차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채권자가 본안판결에 승소한 경우의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취하는 임시조치이며 이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은 통상 수개월에서 몇 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61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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