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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

[질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어느 쪽이 우선인가? [답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50
- | 등록일 2008-01-01
메일링리스트

[질문] 제가 받은 메일의 내용은 6명에게 1000원씩 보내고 저를 메일링리스트에 올려달라고 한 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현 국내법에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하면 합법적인 금융조직이 되는 건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요사이 통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44
- | 등록일 2008-01-01
문서제출명령 신청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문서제출명령이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할 수 있는데, 다음과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75
- | 등록일 2008-01-01
방문판매(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

[질문] 방문판매법에서 소비자가 계약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답변]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과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청약철회권 행사 외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한 경우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31
- | 등록일 2008-01-01
보석류 함량미달

[질문] 감정서에 적혀있는 것과는 달리 패물로 받은 10돈짜리 금팔찌의 함량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구입할 당시의 대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답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가 함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금팔찌가 패물로 받은 금팔찌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환불이나 제품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97
- | 등록일 2008-01-01
소비자파산제도상의 면책신청

[해설 및 보충설명] 1)면책신청방법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면책신청시 절차비용면책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08
- | 등록일 2008-01-01
할부거래(할부금 완납전에 처분하는 경우)

[질문] 할부로 냉장고를 한대 구입하여, 현재 할부금을 지불하고 있는 중인데 용량이 너무 적어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할부금이 완불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답변]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오늘날 나날이 늘어가는 여러 가지의 생활필수품 또는 문화생활에 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37
- | 등록일 2008-01-01
약관규제

[질문]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시기는 언제인가요?[답변] 상가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가의 반환시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차목적물(상가)의 반환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85
- | 등록일 2008-01-01
예비적인 청구의 병합

[질문]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에 순서를 정하고 첫 번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청구를 판단해 줄 것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위와 같은 형태를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라 하는데 이는 원고가 첫 번째 청구에 대해 증명하기가 어렵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 바로 두 번째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688
- | 등록일 2008-01-01
자동차학원 수강료 환불

[질문] 자동차학원에 등록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강의 개시일전인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답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강의개시전 수강자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수강 기간이 1개월이든 수개월...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38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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