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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의 불출석

[질문]변론기일에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조서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고칠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고칠 방법은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는 여러 불이익이 있는데 이때의 출석여부는 판례에 의하면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여부에 해당되어 조서에 의하여만 증명될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서이외의 다른 증...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95
- | 등록일 2008-01-01
소비자파산 신청절차

[해설 및 보충설명]1)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신청할 경우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2) 소비자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서와 아래의 서류와 각 서류별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진술서② 채권자 일람표③ 재산목록④ 현재의 생활상황⑤ 가계수지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00
- | 등록일 2008-01-0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질문]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당사자를 기재할 때는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미성년자 기타 무능력자일 경우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95
- | 등록일 2008-01-01
준비서면

[해설 및 보충설명]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통상 준비서면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주장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증거자료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58
- | 등록일 2008-01-01
소가산정기준

[질문]소가란 무엇이며 그 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소가란 소를 제기한 사람이 소송에서 이김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가는 당해 소를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고 소장 등을 제출할 때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인지액이란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입...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03
- | 등록일 2008-01-01
민사조정

[해설 및 보충설명]민사조정절차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양당사자를 화해로 이끄는 과정을 말합니다.구체적으로 보면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83
- | 등록일 2008-01-01
송달료 납부액

[해설 및 보충설명]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2,260×5회분 = 송달료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2,260×8회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23
- | 등록일 2008-01-01
반소

[질문]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와 함께 판단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반소를 제기하세요. [해설 및 보충설명]반소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의 청구와 그 소송물이나 대상 혹은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제기하는 소입니다. 이때 원래의 청구는 사실심에 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52
- | 등록일 2008-01-01
소제기와 시효중단

[질문]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데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까? [답변]중단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상으로는 그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결과 관련된 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실제적인 권리,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진행 중이던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28
- | 등록일 2008-01-01
인지액 계산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소장에는 목적물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1) 소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가 ×10,000분의 50 = 인지액 2) 소가가 1,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경우 : 소가×10,000분의 45＋5,000원 = 인지액 3)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가×10,000분의 40＋55...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81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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