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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처리절차

[질문]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시 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면 되는지요.[답변] 항고장을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내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01
- | 등록일 2008-01-01
어떤 경우가 폭행에 해당하나요?

[해설및보충설명] 폭행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폭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구타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물론이고, 밀거나 잡아당기는 것 또한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22
- | 등록일 2008-01-01
공갈죄의 공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공갈을 통상 강도죄의 폭행, 협박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하나 공갈죄에서는 피해자의 임의의 의사를 제한하는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보통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생명이나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18
- | 등록일 2008-01-01
대표이사 사임후 사실상 대표 이사 업무 수행시 업무상 횡령 성립 여부

[질문] 등기부상으로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무슨 죄가 됩니까? [답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업무상횡령죄는 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순 횡령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업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929
- | 등록일 2008-01-01
이혼소송의 취하와 항소심

[질문] 간통으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간통고소를 하면서 제기한 이혼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제1심 판결선고 후라 할지라도 각하로 인해 고소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간통사건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26
- | 등록일 2008-01-01
고소의 취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수사단계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취소의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 고소취소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또 고소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안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69
- | 등록일 2008-01-01
집행유예판결의 요건과 효력

[질문] 어떠한 때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판결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할 수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집행유예는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8
- | 등록일 2008-01-01
가등기 설정과 관련된 배임죄 성립 여부

[질문]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용금 담보조로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이 경우 매도인에게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배임죄도 재산상 범죄이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이때 재산상 손해란 전체 재산 가치의 감소를 뜻하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93
- | 등록일 2008-01-01
약식명령과 검사의 구형

[질문] 검사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예납고지를 받고 예납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에는 벌금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답변] 검사의 구형은 검사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88
- | 등록일 2008-01-01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질문] 경찰에서 폭행사실에 대한 자백을 하였지만 사실은 담당경찰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실대로 범죄사실을 부인해도 될까요?[답변]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에서의 자백이 허위자백이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경찰로부터 사건송치를 받은 검사는 피의자신문을 하고 피의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32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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