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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요?

[해설및보충설명] 명예훼손죄는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단 죽은 사람에 관한 사실은 내용이 진실하다면 처벌받지 않고,허위라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89
- | 등록일 2008-01-01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여 강도를 한 경우와 절도를 한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해설및보충설명] 야간주거침입강도는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 야간주거침입강도, 흉기 휴대, 합동 강도 )중 하나의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를 범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야간이란 일몰 후 일출 전까지를 의미하고 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93
- | 등록일 2008-01-01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질문] 공익을 위해 정치인의 비리 사실을 고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허위인 사실을 알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에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순전히 공공의 이익...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25
- | 등록일 2008-01-01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실신한 경우

[질문] 채권자들의 계속되는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는데,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신은 상해에 해당하므로 상해죄도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단순히 외부적으로 상처를 입은 것만을 상해라 보지 않고 생리적 기능에 훼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57
- | 등록일 2008-01-01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예

[질문]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 고 마을에 방송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어야 하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12
- | 등록일 2008-01-0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

[질문] 친구한테 교수의 비리를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만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예를 들어 동네 사람 한 명에게만 옆집 여자에 대한 간통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이를 공연성이라 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8
- | 등록일 2008-01-01
불기소처분의 구제방법

[질문] 제 동업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무혐의라면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검찰청법 상의 항고 ·재항고, 공무원의 직무범죄의 경우에는 재정신청,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78
- | 등록일 2008-01-01
재정신청의 결정기간

[질문]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받았는데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했는데 고등법원이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만에 재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을 경과한 후 재정결정이므로 즉시항고사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20일을 경과하여 재정결정하였더라도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86
- | 등록일 2008-01-01
친족상도례에 의해 절도죄의 형이 면제되는 경우

[질문]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체포된 범인이 집에 같이 살고있는 조카였습니다. 이 경우 조카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동거 친족인 조카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친족간에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죄를 범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28
- | 등록일 2008-01-01
권리행사방해죄

[질문] 가압류된 건물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돈을 갚기 어렵게 되자 채권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채무자는 어떤 죄책을 지게 되나요?[답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41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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