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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재산관계

[질문]갑과 을은 사업을 함에 있어 갑은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을은 현금을 투자하되, 사업 운영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A회사로부터 기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이에 A는 갑에게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갑은 기기 임차료를 자신이 모두 내야 합니까? [답변]동업자와 평등한 비율로 내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50
- | 등록일 2008-01-01
매매의 예약

[질문]을과 을소유의 토지에 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을은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하여 반대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75
- | 등록일 2008-01-01
설립 중인 회사에 대한 금전대차

[질문]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답변]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가 성립되는 요건인데 이것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정식으로 회사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과정상 회사라고 말하더라도 실제 거래를 할 법률적 자격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16
- | 등록일 2008-01-01
계속적 보증의 해지

[질문]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 계속적 보증을 한 후 퇴직하였는데 퇴직 이후의 회사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답변]퇴사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채권자에게 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41
- | 등록일 2008-01-01
보증채무의 내용

[질문]원래의 차 소유자인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팔면서 저를 자신의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 갑은 병에게 다시 위 자동차를 이중으로 팔아 병이 최종적으로 자동차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을이 위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보증인인 저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보증인은 원래의 차 소유자인 갑(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증책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40
- | 등록일 2008-01-01
계약체결상의 과실

[질문]모대기업에서 경력직 사무직원의 공채공고를 내고 시험을 통해 5명을 최종 합격시켰으나 3명만 발령을 내고 2명은 발령을 내지 않고 미루어 오다 최종으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까? [답변]인용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이 경우는 '계약성립이 좌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05
- | 등록일 2008-01-01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질문]은행에 돈을 예금하였는데 그 직원이 예금한 돈을 입금하지 않고 이를 횡령, 도주하였는데 이 경우 은행에 그 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예금계약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79
- | 등록일 2008-01-01
사무관리

[질문]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제3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에 대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 생부라 할지라도 법률상으로는 부양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따라서 혼인외 출생자를 제3자가 양육을 하면서 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67
- | 등록일 2008-01-01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

[해설 및 보충설명]원본, 이자, 손해금,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하며 다만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 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60 조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82
- | 등록일 2008-01-01
변제의 제공

[질문]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은 등기소에서 만나 상환으로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상대방이 계약 당시의 의사무능력(술에 취한)상태를 이유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기에 이를 믿고 등기를 하러 가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제가 등기소에 나오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33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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