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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의 요건

[질문] 경찰관이 학교 앞에서 무작정 앞을 가로막고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과 불심검문의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대로 전경차에 태워져 경찰서에서 하루를 꼬박 보낸 뒤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이는 불법적인 불심검문이므로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92
- | 등록일 2008-01-01
출국금지조치신청

[질문] 사기를 당해 사기범을 고소하려는데 사기범이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도주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국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까?[답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면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출국금지요청을 해줄 것을 신청하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54
- | 등록일 2008-01-01
모욕죄의 모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모욕죄 역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나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명예훼손과는 달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하게 됩니다. 모욕은 말, 글 혹은 행동이든 불문하나, 사람의 인격을 경멸...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03
- | 등록일 2008-01-01
대표 이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직무 수행

[질문] 대표이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이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불법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요?[답변] 그 직무를 수행하면 안 되고 만약 수행했다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할 불법한 목적...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23
- | 등록일 2008-01-01
딸이 친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고소를 할 수 있고 아버지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나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 대하여 친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관하여 친족내의 사건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의 제한이 있어 그 처벌이 제한적이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67
- | 등록일 2008-01-01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

[질문] 회사의 상사가 반강제로 간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고가 두려워 주저하면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지요?[답변]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1년의 고소기간이 경과하면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본 사안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74
- | 등록일 2008-01-01
친고죄의 공범의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취소

[질문]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여자는 1심이 선고되어 징역 6월을 받아 집행 중입니다. 남편이 간절히 뉘우치고 있어 고소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답변] 고소의 전제가 되는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친고죄에 있어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07
- | 등록일 2008-01-01
1인 주주의 업무상 횡령행위

[질문] 주식을 1인이 소유하여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1인 주주가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되나요?[답변] 예,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회사 설립과 관련한 주주의 수에 관하여 상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인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인 주주와 주식 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71
- | 등록일 2008-01-01
고소와 고발

[질문] 동생이 폭행을 당했는데 보복 때문인지 고소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가 대신 고소를 해도 되는지요?[답변] 피해자의 형제자매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01
- | 등록일 2008-01-01
주거침입죄 성립에 있어서의 신체의 침입 정도

[질문] 주택의 방 창문만을 열고 방안에 무엇이 있나 보려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답변] 그렇습니다. 주거에 침입한 신체가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주거침입에서의 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신체적침입을 의미합니다. 신체 전부가 들어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60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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