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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무고

[질문] 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답변] 허위사실인 줄 알고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인의 무고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3조). 하지만 무혐의처분을 한다고 하여 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78
- | 등록일 2008-01-01
간통고소와 범죄사실의 특정

[질문] 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 데 간통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건가요?[답변] 고소사실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를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10
- | 등록일 2008-01-01
불심검문

[질문] 불심검문은 현행법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불심검문의 법적인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의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찰행정작용의 일종이므로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행해지고 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77
- | 등록일 2008-01-01
폭행을 하여 전치6주 진단이 나왔는데 그러면 구속기소되는 건가요?

합의되지 않으면 구속기소될 수 있습니다만,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검사가 구속, 불구속의 결정, 벌금액의 결정 등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각 검사의 자의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규정과 검찰 자체의 사건처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구체적 사건처리에 있어서 사안의 경중, 피의자의 성...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889
- | 등록일 2008-01-01
형사사건과 민사상 손해배상

[질문] 이웃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받아내려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답변] 형사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형사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혐의유무를 가려 국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01
- | 등록일 2008-01-01
전과와 형실효제도

[질문] 이전에 폭력행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쳤습니다. 취업을 하려해도 전과가 있어 지장이 많으니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집행종료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하면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전과기록은 말소되고 7년이 경과하면 본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여 재판의 실효를 선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24
- | 등록일 2008-01-01
배상명령제도

[질문] 사기를 당해서 고소하였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 외에 피해의 배상도 받고 싶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외에 형사절차에서 배상받을 방법이 없나요?[답변]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배상명령절차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17
- | 등록일 2008-01-01
기소유예와 불복방법

[질문]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검사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기신청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등으로 번복요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는...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68
- | 등록일 2008-01-01
어떤 경우에 구속되는지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범했다는 심증을 줄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판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46
- | 등록일 2008-01-01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신고를 해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한 뒤 간통으로 고소하여야 하고, 그 전의 고소는 무효인 고소이지만 위 고소가 있은 뒤 협의상 이혼의 확인...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74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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