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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선거

[해설및보충설명] 보통선거란 원칙적으로 재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인종·신앙·성별·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의 국정참여를 요청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요구되는 기탁금이 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16
- | 등록일 2008-01-01
거주지기준입학의 위헌성여부

[질문]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답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획...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95
- | 등록일 2008-01-01
환경권

[해설및보충설명] 환경권이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환경보호와 환경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에는 공해예방청구권과 공해배제청구권, 쾌적한 주거생활권 등이 포함됩니다. 공해예방청구권이란,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개발·사업·공사 등을 시행할 때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훼손·파괴하여 환경오염이나 공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72
- | 등록일 2008-01-01
탄핵심판을 받게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설및보충설명]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가 위헌 또는 위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집행과 관련없는 사생활의 행위, 취임 전이나 퇴직 후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정치적 무능력, 정책결정의 과오, 단순한 부도덕 등은 해임사유는 되어도 탄핵소추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직에 있을 당시의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63
- | 등록일 2008-01-01
국가긴급권의 행사요건

[해설및보충설명] 원래 입헌주의 헌법하에서 국가권력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국가권력이 행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긴급권이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체제를 위기정부라고 합...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70
- | 등록일 2008-01-01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질문]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국민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않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답변] 원칙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149
- | 등록일 2008-01-01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제의 위헌여부

[질문]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수질개선부담금제를 부과하는 것이 차별적인 정책은 아닌가요?[답변] 차별적인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주류·청량음료 제조업자도 지하수를 사용하지만 주류·청량음료는 기호품으로서 그 사용량에 한계가 있고 주류·청량음료 제조업주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비율도 낮을 뿐 아니라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27
- | 등록일 2008-01-01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투표를 제외하고는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형성이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국민발안권과 국민표결권, 국민소환권 등의 권리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국민발안권은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884
- | 등록일 2008-01-01
폭행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과가 ...

벌금형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전과기록이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재되는 형벌은 자격정지형 이상이므로 이보다 가벼운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465
- | 등록일 2008-01-01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질문] 새벽1시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다가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야간'이란 일몰 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069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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