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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동반 자살

[질문] 저는 30대 가장인데 사업에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어 부인과 함께 죽기로 하고 수면제를 같이 먹었는데 저만 살았습니다. 저는 처벌받나요?[답변] 그렇습니다. 부인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므로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형법은 자살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동반 자살을 한 경우 한 사람만 죽고 한 사람은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8
- | 등록일 2008-01-01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처벌

[질문] 사회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는 행위가 많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런가요?[답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나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33
- | 등록일 2008-01-01
형사사건 피의자의 권리

[해설및보충설명]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통상 검사가 기소한 상태에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과는 구별됩니다.피의자의 권리는 첫째, 자기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즉 변호인선임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 변호인을 이용하지 못할 때는 일정요건 하에서 국가에서 비용을 대는 국선변호인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32
- | 등록일 2008-01-01
상해에 멍이 든 것도 포함되는가

[질문] 길가에서 시비가 붙어 가벼운 몸싸움을 했는데, 상대방이 팔에 지름 2㎝의 멍이 생겼다는 이유로 저를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2㎝의 멍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시비가 붙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58
- | 등록일 2008-01-01
약식명령보다 과중한 정식재판의 가부

[질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담당판사가 죄질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듯하여 더 중한 형이 내려질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답변] 현행 형사법은 피고인이 정색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13
- | 등록일 2008-01-01
기소중지와 재기신청

[질문]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소환에 불응하였더니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다시 수사를 하여 혐의가 없음을 밝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기소중지를 한 수사기관에 사건의 재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재기신청을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 후 지명수배를 해제하고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합니다. 재기신청은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83
- | 등록일 2008-01-01
고소불가분의 원칙

[질문]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상대여자만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답변] 남편을 제외하고 그 여자만을 고소하더라도 여자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데 이를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합니다. 이는 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67
- | 등록일 2008-01-01
횡령죄의 성립여부

[질문] 금전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가옥세대장상의 명의를 채권자의 명의로 옮긴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까?[답변]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가옥세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현상과 과세자료에 사용하기 위해 행정 관청에 비치하는 문서로 가옥에 관한 사실 관계를 나타내며 등...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74
- | 등록일 2008-01-01
타인의 현금 카드를 부정 사용해 현금을 취득한 행위

[질문] 친구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고 카드는 원래 제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답변]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1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사안의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07
- | 등록일 2008-01-01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요건

[질문] 절도죄로 체포되어 구속중입니다. 죄질도 가볍고 초범이라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싶은데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청구권자가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되고 인용여부에 따라 석방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한 것인지 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35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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