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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후 취해야 할 조치

[해설및보충설명]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차량을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차량을 신속하게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교통질서를 회복시켜야 하며,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면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62
- | 등록일 2008-01-01
혈중알콜농도 역추산 측정

[질문]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사고 당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인 0.05%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술마신 시간을 물어 알콜이 분해되었다는 것을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해서 음주정도에 대한 기준으로 삼고서 재판의 증거로 제시했는데, 어떻게 되나요?[답변]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16
- | 등록일 2008-01-01
모범운전자들의 교통 수신호

[질문] 출근시간에 모범운전자들의 교통 수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인지요? [답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0가지 예외사항의 하나인 '신호위반'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은 신호기나 경찰관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59
- | 등록일 2008-01-01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질문] 비교적 큰건물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답변] 대형건물 부설 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상의 운전자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72
- | 등록일 2008-01-01
육교밑의 교통 사고

[질문] 심야에 대도시 육교밑의 편도4차선 대로의 2차선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처벌될까요?[답변] 구체적인 상황은 좀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통사고를 내어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도시 육교밑의 편도 4차선의 넓은 길 가운데 2차선 지점인 경...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7
- | 등록일 2008-01-01
형사합의금의 수령과 보험금에서의 공제

[질문]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후 가해 운전자의 간청에 못이겨 200만원을 받고 형사상 합의를 하여 주었는데,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시 합의금을 공제하는지요?[답변] 특별히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한 경우가 아닌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운전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하여 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53
- | 등록일 2008-01-01
200cc 오토바이 면허

[질문] 200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무면허운전인가요?[답변] 무면허운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통사고시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게되는 10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라도 무면허운전은 아니지만, 면허 정지 기간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33
- | 등록일 2008-01-01
면허취소후 재취득 기간

[질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교통면허를 취소 당했는데, 운전 면허 시험은 언제쯤부터 다시 볼 수 있을까요?[답변] 면허가 취소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 면허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997
- | 등록일 2008-01-01
교통사고 후의 조치

[질문]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쓰러졌다가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기에, 저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그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저를 고소하였는데, 이런 경우 저는 무슨 죄로 처벌될까요?[답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도주에 해당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차량에 충격되어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9
- | 등록일 2008-01-01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때의 교통사고

[질문] 조카가 본인의 차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본인의 차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처벌될까요?[답변]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보험은 조카가 운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보험 차량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가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처벌됩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01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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