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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해설및보충설명]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벌법령 이외에는 대폭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형벌법령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유추해석을 허용할 경우에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이 무의미하게 되고 자의적인 입법을 허용하는 경과가 되므로 이를 금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69
- | 등록일 2008-01-01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질문]토지나 건물을 구입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답변]우선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계약 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제일 먼저 당해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토지의 경우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01
- | 등록일 2008-01-01
선거연령을 20세로 제한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질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정한 규정이 선거연령이 되지 못한 국민과 선거연령이 되어 선거권을 행사하는 국민간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법령(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민법상의 성년인 20세 이상으로 선거권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미성년자의 정신적·...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69
- | 등록일 2008-01-01
헌법재판의 의의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이란 헌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헌법규범의 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에 생긴 경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고 헌법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작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좁게는 법률의 헌법 위반여부를 심판하는 위헌법률심판만을 의미하지만 위헌법률심판 이외에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64
- | 등록일 2008-01-01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에 대해 헌재와 대법원은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일찍이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68
- | 등록일 2008-01-01
정당해산심판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나라 헌법이 수호하고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중 6...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16
- | 등록일 2008-01-01
계약기간의 만료와 증액요구

[질문]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집주인이 기존의 전세금의 두 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어야 합니까? [답변]그 집에서 계속 주거하려면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한 증액요구의 경우와는 달리 보증금이나 집세의 증액요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44
- | 등록일 2008-01-01
국선대리인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해설및보충설명] 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하는데(국선규칙 제2조), 국선대리인의 선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매년 정하는 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순차로 균등하게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청구인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명부외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국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54
- | 등록일 2008-01-01
중학교 의무교육의 순차적 실시의 위헌성 여부

[질문] 국가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국가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어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81
- | 등록일 2008-01-0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해설및보충설명]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란 본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배상청구와 소송촉진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64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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